1. 김태원 의원,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 현장보고서 발간
- 43년의 고통, 현장에 답이
있다.
2. ‘2년 살아보고 결정하라!’ 전세형 분양제, 덥석 계약했다간 낭패
3. 김포~여의도 20분, 강남
40분? 초역세권 도보 3분? 실제 소요시간과 거리를 측정해보니...
- 2008년 이후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115건 적발
4.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상대 로비 의혹
-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2010년 이후 경영평가단
교수 등 25명에게 연구용역, 특강, 자문 등 32건 맡기는데 9억510만원 사용
5. 혁신도시 이전으로 특별분양 받은 40개
공공기관 직원 580명
전매제한 끝나자 1인당 수천만원 차익
- 548명(37개 기관)은 본사 이전도 안 했는데 되팔아
6. 부채 192조원 국토부 산하기관들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 지급
- 9개 기관, 퇴직자 5,288명에게 기재부 지침
어겨 90억 9,790만원 더 줘
7.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장기근속자와 퇴직자에게 순금ㆍ현금 등 지급
- 5년 새
3,416명에게 33억6628만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8. 자기 일 남 시키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 최근 6년간
6개 공공기관이 국토부로부터 256건 연구용역 발주받아 82건을 외부에 재위탁
9. 국토부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 가량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
- 퇴직당일이나 7일 이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 53.4%
10. 주택보급률 102.7%의 진실
- 옥탑방과 반지하까지 포함, 현실 반영 미흡
11. 철도산업 발전방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12.
GTX사업, 신분당선 삼송 연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13. 국도, 산사태 예방 예산 7,000억원 투입해도 산사태 최근 5년간
10배 급증
- 도로복구비용 390억, 통제시간 585시간
14. 제작결함 시정조치 안 받은 리콜차량 전국에 65만대
- 리콜차량 15.4%는 시정조치 안 받아
15. 버스, 택시기사 폭행 월평균 291건, 2년7개월간 9,042건
16. 도로 포트홀 사고 지난 4년 7개월간 5배 급증
- 포트홀 발생 1.9배 증가, 보수금액은 18.2배 폭증
17. 기능 상실 고속도로 통행료 작년 한해 5,550억원
- 지난해 기능 상실 고속도로 2011년보다 22개 구간,
104.9km 늘어
18. 못 받은 교통유발부담금 5년간 355억원
- 미납 부담금 서울, 경기, 부산 순
19.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 10명 중 8명 졸음운전 경험
- 졸음운전 경험자 31.7% 주 1회 졸음운전
-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원인 졸음운전이 가장 많아
2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
- 최근 5년간 부정수급
6.6배 급증, 부정수급액 101억원, 미환수액 31억원
21. 작년 CNG차량 10대 중 3대는 불합격
- 승객 안전에
직결되는 용기결함이 43.9%에 달해
22. 지하철 운행지연, 중단 주범은 탈선
- 서울 35건으로 최다, 경기 20건,
인천 6건 순
- 운행지연, 중단도 매년 늘어
23. 역내 에스컬레이터 고장 급증, 하루 평균 3.2건
-
에스컬레이터 사고 부상자도 매년 늘고 월 평균 2.7명
24. ‘중복규제’ 묶인 땅 여의도 면적의 434배
-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면적 1,257.7㎢(34.7%, 3억8045만평)
25.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6,732건
적발
- 해마다 증가추세, 2년 새 29.7% 증가
26. 대형건설사고로 5년 새 223명 사상
-
중대건설현장사고 8배 급증, 해마다 사상자 증가
27. 국토부와 산하기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3조6862억원 증액
- 100억이상 발주공사 10건 중 8건 설계변경
28. 139조원 땅이 논다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국 2.8억 평 달해
29. 임대주택 5,224세대 세입자 보증금 떼일 우려
30. 영구임대주택
입주하려면 평균 22개월 기다려야
31.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여전히 기승
- 2003년~2013.9월까지 246건 적발
, 한해 평균 23.7건 적발
32. 층간소음 민원 74% ‘아이들(발걸음) 뛰는 소리’
- 지난해 3월 이후 층간소음
민원 1만6,769건 접수, 일평균 45.9건
33. 장애인주차증 위조 6개월 새 전년 대비 2.3배 증가
34.
소득 1분위 서민, 29년 치 월급 다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 못해
35. 안 팔리는 4대강 준설토, 지난 4년간
절반밖에 못팔아
- 4년간 관리비용만 2,049억원
36. 경인아라뱃길의 초라한 성적표
- 지난 1년간 경인항
김포터미널로 옮겨진 컨테이너 한 개도 없어
37.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고작 10개
- 12년 말까지 114개
기관이 이전해야 하지만 실제 이전기관은 10개에 불과
38. 최근 5년간 수도권 광역전철역 여객교통사고로 145명 숨져
39. 예방시설 설치해도 줄지 않는 로드킬
- 예방시설 예산 1조원 6천억 투자해도 4년새 80.8% 급증
-
고속도로 로드킬로 인한 사고 2.3배 급증, 사망2명, 부상 27명 발생
40.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만족도 서수원~평택고속도로
꼴찌
-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체증 만족도 가장 낮아
# 첨부파일 1 :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첨부파일 2 : (현장보고서)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
# 첨부파일 3 : (정책보고서) 개발제한구역 정비 및 입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