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10/15 병무청 보도자료]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폭행, 성범죄, 마약사범, 절도범죄 꾸준히 증가
- 작성일 2013-10-15
-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폭행, 성범죄, 마약사범, 절도범죄 꾸준히 증가
관리를 위해 복무지도관제도 확충해서 적극 활용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유기준의원(새누리당⋅부산 서구)은 병무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근무요건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제출한 「공익근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429명이 범죄로 인해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살인, 폭행, 성범죄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해마다 줄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범죄 유형별 건수를 보면
▲폭행은 2009년의 16건에서 2012년 28건으로 증가했고, 금년 6월까지 15건이 발생하였다.
▲성범죄는 2009년의 4건에서 2012년 14건, 금년 6월까지 9건이 발생하여 벌써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은 2009년에 5건이었다가 조금 줄어들었으나, 금년 6월까지 4건이 발생하여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절도 역시 2009년 9건에서 2012년 23건으로 증가했고, 금년 6월까지 8건이 발생하였다.
형사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은 2009년 29건에서 2012년 49건으로 증가했고,
▲집행유예는 2009년 30건에서 2012년 31건,
▲벌금은 2009년 8건에서 2012년 1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42건으로써 확정판결이 나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6월 4일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의 피의자 조모(26)씨가 대구 지하철 방촌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문제는 조씨가 2011년 울산에서 16세 미만인 여성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3년을 선고 받았다는 점이다.
유기준의원은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이나 국방부 소속도 아니고 안전행정부 소속이며, 복무기관 담당직원의 지휘만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범죄가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무지도관의 수를 늘려, 복무지도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기준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서 일선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사람이 오히려 국민들께 폐를 끼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로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일반 범죄 유형별 현황 ]
구 분
계
살인
폭행등
사기
성범죄
강도
마약
사범
공무
방해
절도
교통
사범
기타
‘13. 6
55
1
15
7
9
-
4
-
8
7
4
‘12년
118
1
28
15
14
2
1
1
23
21
12
‘11년
102
-
21
17
13
9
2
2
20
12
6
‘10년
94
2
(미수)
13
8
10
7
-
-
32
11
11
‘09년
60
-
16
6
4
5
5
2
9
7
6
[ 형사처분 결과 ]
사유별
연도별
계
형사처분 종료
형사처분
미종료
소계
징역
집행
유예
벌금
기소
유예
무혐의
선고
유예등
기소
중지
계류중
‘13.6월
55
12
1
3
7
0
0
1
1
42
‘12년
118
98
49
31
10
0
1
7
2
18
‘11년
102
100
63
22
13
0
0
2
2
0
‘10년
94
92
48
30
9
5
0
0
2
0
‘09년
60
60
20
29
10
1
0
0
0
0
- 131015-국감보도자료_병무청_공익근무요원범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