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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체적 위기의 공공기관 : MB정부 출범이후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떨어져만 가는데, 기관장은 ‘돈잔치’에만 혈안
-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제고는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1) MB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성 지표(부채금액, 부채비율)는 올라만 가고, 수익성 지표(당기순이익)는 떨어져만 가고...
- MB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부채는 203.4조원(70.1), 부채비율은 74P(08년 133→12년 207) 급등,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0.4p
상승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공기관 부채 : 2012년말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11.2
=> MB정부 출범이후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에 LH공사(보금자리주택 사업), 수자원공사(4대강 사업) 등 공공기관들이 동원된 것
때문은 아닌지?
- 반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09년 5.9조원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1년에는 ????.5조원, 12년
????.8조원을 기록하여 2년 연속 적자를 기록
- 공공기관 기관장은 ‘돈잔치’ : 2012년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은 1억5,200만원과 3,700만원으로 2008년보다 각각 22.6, 27.6 인상
(2)
국책사업에 동원된 주요 공기업, MB정부 동안 수십조원의 부채 급증
- MB정부 출범이후(08년~12년) LH공사
52.3조원, 한국전력공사(자회사포함) 44.9조원, 가스공사 14.4조원, 석유공사 12.5조원, 수자원공사 11.8조원 급증
- 14개 SOC 관련 공기업은 76.8조원(62.4), 9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60.8조원(87.1), 3개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14.4조원(195) 부채가 급증
- MB정부의 에너지·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떠한가?
(3) 14개 주요 적자 공공기관 기관장, 회사는 적자나더라도 내 몫은 챙긴다? : 2012년
대규모 적자의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은 수억원
- 2012년도 주요 14개 적자 공공기관 기관의 평균 연봉은
2.1억원에 달하고, 평균 성과급 규모는 9천만원 달함.
(4)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실패 :
시작만 있고, 결과는 없는 ‘용두사미’식 공공부문 개혁
-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일관된 실천이다.
(5)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 부채 증가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구분회계제도는 언제면 도입가능한가?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폐지 여부 재검토’의 제도화와 기관장에 대한 문책 기준
강화에 대한 입장은?
② 공공기관 재정사업 과다수행에 대한 통제 장치는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③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부채 관리 및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④ 공공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은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가? : 유사업종의 국내외 기관 등의 사업성과를 감안하는 등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6) 부실 공기업, 민간과 경합이 심한 공기업의 일부 사업분야에 대한 매각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가?
2. 악화일로의 지방재정, 정상화의 핵심은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실천이다.
(1) 지방정부도, 지방공기업도 총체적 재정 위기 : 돌파구는 있나?
- 2013년 예산 기준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9 : 224개 지자체의 97.5인 238개 지자체의
재정이 적자 상태
-2012년 지방공사 부채와 부채비율, 당기순손실은 52.2조원과 146.9, 8,893억원으로
2008년보다 각각 20.1조원(62.6), 30.4p, 5,148억원(137) 증가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소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잔액의 2.7배
(2) 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서부터 시작된다.
①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아래의 방안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 지방 스스로 자체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비과세·감면 축소와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등의 노력을 의무화
- 지방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화
※ 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확대(300억→100억),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운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폐지 여부 재검토’ 제도화와
기관장에 대한 문책 등 책임 추궁에 대한 장치 강화
-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와 통합적 관리 의무화
② 중앙과 지방간 역할 조정과 재원 재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3. 문제투성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한다는데 과연 정비될까?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조치 필요하다.
-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시스템 확립,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시
세출예산과 연계한 철저한 평가와 제도의 실효성에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1) 일몰연장의 관행화 더 악화
: 최근 3년간 건수 기준 일몰종료 비율이 20.1에 그침(감면액 기준은 3.3에 불과)
- 건수 기준 일몰종료 비율 :
2010년 28→2012년 15.7
- 감면액 기준 일몰종료 비율 : 2010년 16.8→2012년 0.7
-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된다는 시스템 확립과 실천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각종 이해 집단의 연장 요구
등을 어떻게 조정·처리해 나갈 것인가?
(2) 세출예산과 중복된 비과세・감면 지원 : 2013년 42개
비과세·감면 항목에서 총 7조4,978억원을 세출 예산과 중복 지원
- 총 비과세·감면 항목 181개중 23인 42개
항목에서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
- 총 감면액 18조5,722억원중 40인 7조4,978억원을 세출예산(13조1,043억원)과
중복 지원
- 비과세·감면 제도와 세출 예산을 연계하여 정책 수단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조정이
시급한 것 아닌가? 대책은 무엇인가?
(3)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제도 : 2012년 기준 신설후
2년간 실적이 전무한 비과세·감면 항목이 35개로 전체 226개 항목중 15 차지
- 연간 감면액 100억원 미만
항목(50개)과 실적이 전무한 비과세·감면을 합친 실적이 저조한 항목은 85개로 전체의 37.6에 달함
- 비과세·감면 제도
설계 때부터 실효성이 철저히 점검되어야 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신속히 정비되어야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85개 항목이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4.‘매매 활성화 만능주의’식 정부 부동산 대책에 울부짖는
전월세 세입자
▶ 일부 여건 괜찮은 계층의 매매 활성화(집값 떠받치기)로 무주택자와 세입자, 그리고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고착화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금리가 오르면 거품이 일거에 터질 수도 있음 => 그 고통은 다시 서민들의 몫으로 귀착
▶ 정부는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매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대선공약에도 밝혔듯이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서민
주거안정·주거비 경감에 매진해야 함
=>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확대와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에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신용도 보완으로 1 수준의 저리대출 지원, 실효성 높은 주택바우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철저한 제도준비 등에 집중해야 함
(1) 약발 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 2013년 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6.0, 4월 대비 3.1, 8월
대비 1.1 상승
(2)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에 전월세 세입자를 대신해 던지는 7가지
질문
① 집값 떠받쳐 주택매매 활성화하면 ‘미친 전세’가 잡힌다?
=> 임대시장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어떠한 매매활성화 대책도 전세의 매매 전환 효과는 극히 제한적임 (2013년중 서울의 전월세 거래 비율 82.3,
08년 대비 12년 수도권의 전월세 거주 비율 5.2p 급등)
=> 오히려 전세값은 못잡고, 주택가격만 자극하는
무책임한 정책일 수 있음
②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면 전세값 폭등 잡을 수
있다?
=> 전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26,453세대(서울 921세대)로 전국 770만 전월세 가구를 고려할 때
수급불균형 해소는 역부족
=>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79가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 입지도 대체로 불리
→ 전월세 수요 해소 효과 저조할 것으로 예상
③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누가
챙겨주나? ‘8.28 대책’의 전월세 가구 지원책이면 전월세도 견딜만 하다?
=> 2008년 대비 2012년 수도권
저소득층 월세가구 비율 9.8p 급증
=> 2년 임대 계약시 월세가 전세보다 임대료 부담이 972만원(연 486만원)
더 많은 것으로 추정(부동산 114 추정)
=> 월세소득공제 확대 : 임대인의 세원노출 기피로 소득공제 활용시 오히려
월세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용실적 극히 저조 (2011년 총 월세가구의 0.4)
=> 전월세 대출금 한도 확대
: 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대인 주도의 임대시장에서 전세값 인상만 자극 (04월 대비 0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1,000만원
급등)
④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확대하면, ‘안전한 전세주택 공급자’로서 기능한다?
=> 임대인 주도의 시장에서 다주택 보유자가 집값 하락과 부채비용 충당을 위해 임대료 인상에 나설 개연성이 매우 높음
=> 다주택자에 의한 임대주택 추가 공급 효과도 의문 : 특히, 민간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이 사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추가공급 효과는 ‘제로’
⑤ 최근의 주택 매매시장은 집값하락으로 집을 살만한 여력이 많다? : 안 사는
것인가? 못사는 것인가?
=> 중간 이하 가구에겐 여전히 너무 높은 주택가격 : 2013.6월말 기준 서울 3분위
주택(가격 기준 중간 수준)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소득 3분위 가구(중간 수준)가 8년, 2분위 가구는 11년, 3분위 가구는 무려
23년
=> 일부 여건 괜찮은 계층을 위한 매매활성화(집값 떠받치기)로 주택매입 여력이 없는 대다수 무주택자와 세입자,
그리고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고착화되고 있음
⑥ 인위적 매매 활성화 조치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대책은 있나?
=> 취득세 인하와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철저한 준비없이 ‘주택바우처 제도’ 조기 도입할 경우, 눈덩이 재정부담 우려 : 미국도 시범사업후 본 사업 시행까지 10년 소요
⑦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빚내서 집 사라구요? :
=> 2008년 이후
주요국중 우리나라만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 상환능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집값 떠받치기’식의
대책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가계부채 증가 부추기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며,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 가능성도 높음
=> 08년말 대비 13.6월말 개인부문 부채 증감 : 우리나라는 36.7(317조원) 증가한 반면, 미국 ????.8, 영국
????.4, 일본 ????.2로 감소
=> 08년 대비 12년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우리나라는 14.2p
급증(상환능력 악화)한 반면, 미국 ????.0p, 영국 ????.9p, 독일 ????.3p로 크게 개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