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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감 보도자료] DMZ 세계평화공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전환점
- 작성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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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평화공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전환점
2013.10.10일(목)
한반도 분단의 극복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이자,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인들의 바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의회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DMZ내에 국제적 세계평화공원 건설을 천명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련 계획과 예산을 수립중이다. 통일부는 7월말 수립된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지속 보완시켜, 향후 유엔사 및 북한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세계인들의 평화 기원 ‘염원의 장’, 후세들에게 교훈을 제공하는 ‘교육의 장’, 더 나아가 한반도 분단 상황 극복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전략적 노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UN 안보리 결의안 추진
둘째> ‘남북공동관리구역’ 설정, 남북을 가로지르는 공원 완성 구상
셋째> 한국전쟁 참전국의 동참 추진
넷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
다섯째> 국민적 공감대 조성첫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UN안보리 결의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은 UN안보리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UN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결의한 최초의 전쟁이며, 아직도 종전을 맞지 못한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당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21개국은 아직까지도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한반도 정전체제 감시 및 유지를 위하여 협조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UN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이 마땅한 출발점이다.둘째, 북한과의 ‘공동관리구역’ 설정을 통한 남북군사분계선을 가로지르는 공원 완성을 위한 단계적 사업 전략 구상 필요하다.
북한과의 협조는 핵심변수이다. 만약 남한 지역에 한정되어 공원이 조성된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상징적 염원을 표출하는데 현실적 한계를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1953년 정전협정 합의에 따라 정전관리 위해서 군사정전위원회 인근 지역에 유엔군과 북한군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을 설정한 사례가 있고, 이곳에서는 남북간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6년 8월 도끼만행사건 이후 이곳에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고 남북한 경비병들은 더 이상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초기부터 공동관리구역내 남북한 지역에서 동시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정부는 단계적 사업전략을 구상을 통해서, 남북간 신뢰증진에 따라서 공동관리구역내 남북을 가로지르는 공원을 궁극적으로 완성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상징적 현장이 되어야 한다.셋째, 참전국이 공원 조성 초기부터 완성까지 전과정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러나, 공원 조성 디자인에서 각종 전시물까지 한국전쟁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평화 염원 의지를 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전용사와 참전국에 대한 예우이고, 한국전쟁이 후세에 ‘잊히지 않는 전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다.넷째, DMZ 세계평화공원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에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1996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외교적 결실을 맺었다. ‘08년 이후 우리 정부는 DMZ 일원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정기준 미달로 인해서 유엔에서 논의가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도 보게 될 것이다.다섯째, DMZ 세계평화공원이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조성이 절실하다.
한반도 평화 염원을 위한 공원 조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평화의 댐’ 지역에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조성된 ‘세계 평화의 종 공원’은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총알과 포탄의 탄피로 만든 ‘평화의 종’이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관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공원 조성, 완성, 이후 관리까지 필요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완비해야 할 것이다.DMZ 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같은 상징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 [보도자료-국감] 131010 DMZ세계평화공원,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전환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