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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감 보도자료] KF, 러시아 외교라인 형성해야
- 작성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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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재단(KF)이 지원하는 민간외교단체에 러시아 관련단체는 전무상태!2013.10.14일(월)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제출한 재단 지원 민간외교단체 현황에 따르면, 16개의 민간외교단체 중에 특히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러시아와의 외교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단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만큼 우리 외교에 있어서 4대 열강과의 외교력 강화를 위한 외교라인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민간외교단체를 살펴보면, 한-중 친선단체 2개, 한-미 친선단체 1개, 한-일 친선단체 3개, 그 외 한-아랍, 한-중앙아시아, 한-아시아, 한-카리브 등 각 1개의 민간단체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러시아 간의 민간외교단체는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단체의 선정단계에 재단이 심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외교부의 요청에 의해 접수된 단체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재단이 심사권을 갖고 단체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對 러시아 외교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문제, 6자회담, 동북아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4대 주요국과의 다양한 외교적 루트의 마련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한-러시아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추가적으로 대아프리카 외교력 강화를 위한 민간단체 교류 및 지원방안 대책도 요구된다.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 [보도자료-국감] 131014 KF, 러시아 외교라인 형성해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