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사항 점검
- 류성걸 의원,‘제도개선 1호’⇨ 관세율표 개정[안) 입법예고
☞ 관세율표ㆍ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시정요구에 정부 제도개선으로 화답’
☞‘자체 경제성장 전망 모형개발’과‘세입 실명제 도입’요구에 묵묵부답, 갈 길 먼 정부
▶ 공공기관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
- 공기업 분류기준,‘원가보상률’로 일원화해야 한다
☞ 개편된 재정통계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의 분류 기준이 달라 국가채무 혼선초래
- 노사 단체협약서 문제 많다.
☞ ‘공공기관의 제 규정보다 국가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서’
☞ 가족 ‘우대 특례채용’조항은 단체협약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인사관리규정’에도 있어
▶ 되살린「녹실회의」, 1기 경제팀 다시 뛰는 계기가 되어야...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경제팀의 역할 중요! 국민 평가는 겸허히 수용하자
▶ 경제민주화! 성장과 조화, 두 마리 토끼 모두가 필요하다
☞ 경제민주화 후퇴는 없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