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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감 보도자료] KOICA 해외봉사단, 안전대책 확실히 마련해야
- 작성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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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해외봉사단 매년 사건·사고 증가, 안전대책 확실히 마련해야2013.10.14일(월)
우리나라의 민간 외교관이자 세계평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의 사건·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10건, ‘11년 15건, ‘12년도에는 전년도의 두 배에 달하는 30건으로 증가하며, 봉사단원 안전에 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년에는 모로코에 파견된 봉사단원 한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스리랑카에서 낙뢰사고로 인하여 두 명의 봉사단원이 사망하였고, 페루에서도 자살로 인하여 한 명이 사망하였다.
지난 3월, 한국정부의 해외봉사단원 누적 파견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며 해외봉사단 1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봉사단원 파견이 시작된 90년 이래 23년만의 일이며,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원은 총 1,612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볼모지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KOICA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해외봉사단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예산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건사고 발생 증가 이유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올해 해외봉사단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12년도 안전관리와 질병관리 관련 예산배정액 9억 7천만 원 중 집행비는 6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해외봉사단 ‘12년도 홍보 관련 예산배정액은 8억 8천만인데 반해, 집행액은 13억 4천만 원에 달한다.
그동안 KOICA가 해외봉사라는 대외 이미지 강화에 상당한 공을 들였으나, 정작 해외봉사단의 안전 관리와 질병관리 등 내부 관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봉사단원 누적 파견자 1만 명 시대를 맞아 내부 관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KOICA 해외봉사단에 대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외봉사단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상연락망 가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KOICA 해외봉사단원 대상 긴급 비상연락망 점검을 분기별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현재 46개국 1,669명의 해외봉사단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비상연락을 통한 안전 확인까지 평균 1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KOICA의 금년도 긴급 비상연락망 점검은 2차례 실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역사무소별로 자체 점검은 1주 단위로 가동하여 안전여부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적극적인 피드백 조치가 필요하다.둘째, 현지 안전관리요원의 채용 확대를 통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KOICA 현지 안전관리요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네팔, 엘살바도르, 르완다, 세네갈, 페루 5개국에 각 1명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국가에 비하여 치안이 취약한 파견국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요원 채용 및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셋째, 현지 기관(경찰청, 국제기구 등)과의 협조를 통한 봉사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현재 KOICA와 봉사단 파견국가의 경찰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MOU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탄자니아, 페루,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4개국에 불과하다.
봉사단 파견지역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지 경찰청(지방)과의 협조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넷째, 보여주기식의 홍보예산 집행 강화보다 내부관리를 위한 예산(안전관리 및 질병관리, 운영관리)의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해외봉사단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이 보다 안전한 해외봉사단 활동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보도자료-국감] 131014 KOICA 해외봉사단, 안전대책 확실히 마련해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