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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확대해야 -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총 130개국 - 선진국, 특히 미국 미체결州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서들러야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연천)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총 130개국이며, 이 중 미국(14개주)을 비롯한 13개국은 상호인정 협정이나 약정을 통해 체결한 국가이고, 117개국은 해당국 법률 등에 따라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현지국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운전면허취득이 까다로운 선진국이나 우리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재외국민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미지역의 경우, 캐나다는 1998년부터 시작해 2011년에는 10개주 모두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채결했다. 하지만 미국은 2010년 메릴랜드주를 시작으로 현재 14개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고, 36개주와 1개 자치구는 약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며, 약정 체결률은 27%에 불과하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외국에서의 운전면허증은 외국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불인정시 해당국 운전면허시험(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하므로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외국민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지원과 편익 증진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뉴저지주 등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州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