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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생활형 가스사고, 국민안전 이대로 좋은가
- 최근 3년간 가스 관련사고 482건, 759명의 인명피해 발생 -
- 가스안전공사의 최우선 사업이자 3년간 888억원이 투입된 ‘가스안전관리지원사업’은 유명무실 -
지난달 23일, 순찰 중인 경찰관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당한 대구시 대명동 LP가스 폭발 참사는 LP가스 판매업자가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생활형 가스사고가 이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새누리당)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스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발생건수는 482건에 이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7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PG 사고로 입은 인명피해는 400명에 이르고, 부탄 캔 141명, 도시가스 161명, 고압가스 57명 등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인 탱크로리 사고는 최근 10년간 39건의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 지적하듯이, 위험물질 운송이 대부분 하도급 및 재하도급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2011년 탱크로리통합안전관리 제도인 LBS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학봉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LBS제도는 GPS에 기반을 두고 있어 위치확인, 경로, 배차현황 정도만이 확인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운송관리국의 제도처럼 독성가스의 생산과 유통부터 폐기물 경로까지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예방과 사고 시 대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잇따른 생활형 가스사고로 3년간 9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가스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유명무실해졌다”면서, “동 사업을 가스안전공사가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한 만큼,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후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물론,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1] 최근 3년간 가스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참고 2] 우선순위별 사업 리스트
[참고 3] 고압가스 운반차량 사고 현황
[참고 4] 국내‧외 운반차량 관제센터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