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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파견직원에게 안정적인 신분을 부여해야 - 유상원조기관 EDCF, 부처간 의견대립으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은 없어야 - 무상원조기관 KOICA,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여권발급에 일관성이 유지돼야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연천)은 “ODA사업을 수행하는 EDCF와 KOICA 해외파견직원이 안정적인 신분을 부여받지 못해 업무수행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1) 유상원조기관인 EDCF 해외주재원의 경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EDCF 주재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두고 대립하는 동안, 해외로 파견되는 EDCF 주재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로써, EDCF는 가나(11.8월), 콜롬비아(13.6월)에 주재원을 파견하기 위해 외교부에 행정원 신분부여를 요청하였으나, 외교부와 기재부간 지휘·감독권에 대한 입장차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원 신분을 부여받지 못했다.
최근에 외교부와 기재부가 F/A를 통해 EDCF 주재원의 신분보장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외교부와 기재부의 의견대립으로 올해 8월 콜롬비아에 파견된 주재원은 어떠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고 파견된 상태이다.
2) 유상원조기관인 EDCF 뿐만 아니라 무상원조기관인 KOICA 해외파견 직원들도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외교부가 해외로 파견되는 KOICA 직원에게 여권 발급을 할 때 일관성이 결여되어 KOICA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KOICA 직원에 대한 여권발급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공관장의 견해에 많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몽골의 경우,
관용여권 소지자는 외교관리스트 등재가 불가능하여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몽골정부와의 교섭력이 저하되고, 비자연장문제 발생 및 개발사업관련 기자재의 면세통관 곤란 등 각종 사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런데 공관장이 OOO대사(2006.2–2009.2)인 2009년 2월 이전에는 몽골 파견 KOICA 직원에게 외교관여권이 발급되었으나,
새로운 공관장 OOO대사(2009.2–2012.2)가 부임한 이후에는 두 차례의 외교관여권 신청은 모두 거부되어 관용여권으로 현지에서 업무를 보았으며,
또 다시 새로운 공관장 OOO대사(2012.2~)가 부임한 이후에는 기존에 관용여권을 소지한 직원들까지 모두 외교관여권으로 변경해 발급해 주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공관장의 견해에 따라 업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여권 유형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문제”라며, “외교부는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주재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ODA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에게 안정적인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