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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감 보도자료] 북한이탈주민, 영농지원 확대해야
- 작성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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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위해 영농지원 확대와 농업발전 도모해야2013.10.15일(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난 2011년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 및 컨설팅, 인프라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시행 이후,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자들의 만족도와 적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된다.하지만 아직 규모가 작고 지원분야의 대부분이 농지임차 및 축사 신축 등 인프라 구축에 국한되어 있어, 농림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연계한 영농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별첨 1)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은 북한에서 노동자, 농장원 출신이며, 북한 중학교 이상을 수학한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
통일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09.1월~’12.6월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 직업현황을 보면 노동자가 37.1%, 농장원이 8.1%로 전체의 45.2%에 해당한다. 그리고 ‘09.1월~‘13.3월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 학력별 현황을 보면 총 9,759명의 탈북자 중 중학교 이상의 학력자는 총 8,462명으로 86.7%에 해당한다.(별첨 2)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 농업기술을 적용한 영농정착 지원의 확대를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 중 65.4%가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거주지역별 정착 만족도를 보았을 때 지방에서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에서의 생활환경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별첨 3)따라서, 이탈주민들의 거주의 자율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안정적 정착을 돕는 방향으로 영농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농촌 정착은 침체되고 고령화된 국내 농업계의 발전과 향후 통일 시 북한 농촌 개발에 필요한 인재 양성 등의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영농 정착지원 확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제언한다.
첫째, 단순 농업정착을 넘어서 첨단농업을 구현하고 농업생명과학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의 전개, 향후 통일 북한의 농업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차원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
둘째, 현재 북한이탈주민재단 중심으로 외주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원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지원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현재 단기 교육을 통하여 이루지어고 있는 영농교육을 농업고등학교,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계속적인 교육과 기술의 전수를 추진해야 한다. 학점, 학위수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전문적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보도자료-국감] 131015 북한이탈주민 영농지원 확대해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