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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5) 충청내륙·서해안권 SOC구축 문제 점검
만성적인 정체구간 해소와 상대적 저발전·낙후지역에 대한 SOC투자 필요
서평택∼아산∼부여 구간, 예타 면제사업으로 분류돼 간이예타
진행 중
기획재정부의 고속도로 ‘민자유치’ 건설 적극 검토에 대해 문제제기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제2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아산∼부여)의 건설은, 첫째 경기 서남부와 충남 내륙 지역을 연결·관통하는 국토균형발전 차원, 둘째 만성적인 정체구간의 해소차원, 셋째 지방 상대적 저발전 지역 지역경제화 활성화 도모 등 일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최선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15일(화) 세종시 청사에서 실시된「국토교통부」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 국토균형발전 - 충청내륙·서해안권 SOC구축 문제를 진단하며 서평택~아산~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 추진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안산~서평택)은 교통수요 예측(170%) 잘못으로 개통(2001.12.21) 때부터
포화상태를 보였다.”면서,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2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아산∼부여)의 건설은, 첫째 경기 서남부와 충남 내륙
지역을 연결, 관통하는 국토균형발전 차원, 둘째 만성적인 정체구간의 해소차원, 셋째 지방 상대적 저발전 지역 지역경제화 활성화 도모 등
일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평택∼아산∼부여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분류되어‘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간이예비타당성조사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면서, “문제는 간이예타 결과, 추진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국가재정 투입 고속도로 건설이 아닌 민자유치 고속도로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민자로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통행요금도 인상되어 결국 건설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최선책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