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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7) 한·중·일 교통FTA(해저터널) 구축
수세기 동안 러시아=남하정책, 일본=대륙진출, 중국=해양진출 현실화
북한과의‘냉전 지속’으로‘반도국가의 장점’인 대륙진출길
막혀
해외 인적·물적 교류와 교역 활성화 -‘국가생존의 제1목표’
해저터널 등 韓·中·日 국제교통FTA 네트워크 구축 적극 검토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임과 동시에 북한과의 냉전 지속으로 대륙진출의 길이 막혀, 해외 인적·물적 교류와 교역의 활성화가 국가생존의 제1목표가 된지 오래다. 우리 역시 외레순대교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등의 사업을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채택하여 국제교통FTA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15일(화) 세종시 청사에서 실시된「국토교통부」교통소관 국정감사에서
한·중·일 교통FTA(해저터널) 네트워크 구축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를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스웨덴 말뫼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연결하는 외레순대교(Oresund Bridge)는 교량 7.845km와 해저터널 16km로 구성되어 2000년에 준공되었다.”면서,
“한중일관계와 유사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두 국가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을 위해 정치인들이 갈등의 역사를 뒤로하고 단일경제권 형성을
구상 합의하였으며,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레순 횡단대교를 성공적으로 준공시킨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들은 이와 같은 국가간 SOC인프라 연결사업을 통해 ‘교통FTA 네트워크’을 형성, 범국가 대학연합 지식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500여 개 기업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면서, “더불어 22만명의 고용창출, 관광객의 급증 등 엄청난 문화·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임과 동시에 북한과의 냉전 지속으로 대륙진출의 길이 막혀, 해외 인적·물적 교류와 교역의 활성화가 국가생존의 제1목표가 된지 오래다.”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외레순대교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등의 사업을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채택하여 국제교통FTA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강하게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