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中企제품 우선구매 외면
- 김한표 의원, 75%가 의무구매 안지켜… 159곳은 아예 한건 없어 -
❍ 정부가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만든 ‘중소기업 기
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공공기관들의 저조한 참여로 표류하고 있다. 특히 법
률로 규정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도 20곳에 달해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공공기관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
소리도 나오고 있다.
❍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새누리당)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495곳 중 75.7%인 375곳이 중소
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잘 지키지 않고 있었다.
❍ 정부는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의 전체 중소
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을 개발한 제품으로 채우
도록 권고하고 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우수 소프트웨어(GS),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제품 등 정부가 인정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제품군을 말하
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저수 탱크 등 현재 총 4,560개 제품이 있다.
❍ 김한표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강원랜드, 국립암센터, 주택관리공단 등 159개 공공
기관은 기술개발제품을 아예 구매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0.2%), 법제처
(2.1%), 경찰청(2.3%), 서울시(6.3%)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 시 연간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20
곳의 공공기관들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