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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기청 고위직, 퇴직시 산하기관 낙하산 영전
작성일 2013-10-16
중기청 고위직, 퇴직시 산하기관 ‘낙하산 영전’
- 중기청 낙하산 인사... 지난 5년간 17명 -

❍ 중소기업청 퇴직 간부공무원(4급 서기관 이상)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영전'이 개선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중소기업청으로부
터 제출받은 `중기청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중
기청 간부공무원 17명이 퇴직한 뒤 산하기관으로 옮겨간 것으로 조사 됐다.

❍ 연도별로 2009년 5명, 2010년 4명, 2011년 2명, 지난해 5명, 올해 1명 등이었다. 재취
업 시 직위는 본부장급 이상이었다.

❍ 기관별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명 ▲중소기업진흥공단 4명 ▲소상공인진흥
원 3명 ▲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각 2명 ▲시장경영진흥원 1명 등이었다.

❍ 김한표 의원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며 사회
적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이해관계가 있는 산하 기관이나 협회,
단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위공직자 재취업시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중기청 고위직, 퇴직시 산하기관 낙하산 영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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