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해야
-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노력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의원(거
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그동안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
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고‘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제도’가 새롭
게 도입되었고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 대규모유통업자가 유통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품
업자나 매장 임차인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간의 실질적인 격차를 좁혀지지 않고 있다.
❍ 대ㆍ중소기업 생산ㆍ출하ㆍ매출 격차를 보면,
먼저 생산지수의1)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을 100으로 했을 때 대기업 생산지수
는 2012년에 164.9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125.8에 머무르고 있다. 이
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량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지수 증가율 차이를 보면, 2006년 1.4%p까지 축소되었던 증
가율 격차는 2009년 7.1%p로 확대되었음. 다음 해에 3%p로 줄어들었지만 2011년
3.7%p, 2012년 4.9%p로 늘어났다. 특히 2009년과 2012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바람에 대기업과의 증가율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인당 급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대기업 경우가 더 크다.
❍ 2008년에 본격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전통적으로 소상인
에 의해 영위되어온 업종에 대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김한표 의원은“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
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정책이 다양하고 지나치게 복잡다기하여 불균형·불평등에 대한 균형정책이 필요하
다”고 진단했다.
❍ 이어, 김 의원은“각종 통계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중소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수출비중과 생산성 등 중소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는 오히려 나빠지거나 대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
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