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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수도권 총리? 행사 참석 106회 중 80회(76%)가 수도권 듣기 편한 것만 소통 해수부 이전, 선박금융공사 백지화에도 불구, 부산 민심은 외면 |
‘국민 곁의 총리’가 되겠다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방 민심 청취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국무총리비서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홍원 총리는 지난 2월 26일 취임한 이래 10월 7일까지 총 106건의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중 서울이 70회, 경기 5회, 인천 5회 등 수도권 행사 방문이 총 80회(76%)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홍원 총리는 여타 지방에 최소 1회 이상 참석한 데 반해, 부산과 호남지역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 취임 이후 수도권 및 지방 방문 현황(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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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세종 |
부산 |
대전 |
대구 |
울산 |
광주 |
전라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강원 |
제주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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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70 |
5 |
5 |
5 |
0 |
4 |
1 |
1 |
0 |
0 |
6 |
1 |
3 |
2 |
1 |
2 |
106 |
(자료 : 국무총리비서실)
더욱 아쉬운 것은 직접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장 방문이나 소외계층 방문, 각종 현장 방문 및 현장 공무원 격려 등이 대부분 서울 또는 총리실이 위치한 세종시에서만 이루어진 점이다.
* 서울 : 독립유공자 방문, 남대문시장 방문, 종로소방서 방문, 노인복지시설 방문, 여성노숙인시설 방문, 사회복지공무원
격려, 장애아동생활시설 방문, 보훈가족 방문, 독거노인 방문, 노량진수산시장 방문, 추석관련 현장 방문, 고속버스터미
널 방문 등
* 세종시 : 조치원시장 방문, 노인복지시설 방문, 추석관련 현장 방문,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반면 지방의 경우 대부분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각종 기념식과 해당 지역에만 위치하고 있는 특수한 현장 방문뿐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민심을 청취한 경우는 태안의 수산물시장 방문, 밀양송전탑 현장 방문, 충주 재오개마을 일손돕기, 창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방문정도인데, 유류피해와 관련해 방문한 태안은 세종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밀양송전탑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지방의 민심을 청취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 대구 : 세계물의날 기념식
* 제주 :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제주포럼 개회식
* 울산 : 반구대암각화 현장 방문
* 경북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안동)
* 강원 :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관(춘천)
* 충북 :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개막식(오송)
* 경남 : 3·15의거 기념식(창원), 세계전통의약엑스포(산청), 개천예술제 개제식(진주)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총리 스스로도 취임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민들 곁에 다가가서 열심히 듣고 소통하는 ‘국민 곁의 총리’가 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만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3가지인, 해양수산부 유치, 선박금융공사 설립, 신공항 유치 등이 백지화 혹은 지켜지고 있지 않아 정부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인 가운데,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것은 자칫 각종 민심이 홀대론으로 흐를 수 있다.
굳이 세종시로 정부가 옮겨간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에도 나와 있듯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수도권 중심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민식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 국민행복시대 등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총리가 지방의 민심은 내버려둔 채 가까운 서울이나 세종시에서만 국민들을 만난다면, 과연 대통령에게 민생현안과 관련해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민식 의원은 “특히나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현안들이 즐비한 부산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총리’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지방 민심 청취에 더욱 힘써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