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중소기업 3년간 기술유출 피해 5조원
- 보안 관리 및 핵심 기술 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퇴직 임직원 관리 강화 -
❍ 중소기업 기술 유출로 인한 최근 3년간 누적 피해 금액이 5조 2863억원에 달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13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
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1만 7000여개를 모
집단으로 표본을 추줄해 조사한 결과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 건당 피해액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기술 유출 한 건당 평균 15억7000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가운데 54.4%가 퇴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했으며,
2011년 역시 퇴직 임직원이 74.6%를 차지했다.
❍ 지난해 6월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인 J사의 부사장 K씨가 부하직원 2
명과 공모해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 경찰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김한표 의원이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부터 제출 받은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7명이던 국내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 296명으로 급증했고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인원 역시 2010년 37명에
서 지난해 102명으로 늘어났다.
❍ 김 의원은“국가경쟁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기술이 외국으로까지 넘어가
면 국부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며,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안 관리와 핵심 기술 정보를 보유한 중
소기업 퇴직 임직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