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상반기 수요 집중과 불법브로커 해결 방안 마련하라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하반기 자금이 원활하지 않
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중소
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5년간 중진공 정책자금 접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진공 정책자금 접수가 상반기에 수요가 집중되어 매월 1일~10일까지 자금 접수한다
고 공지하나 실제로는 1일에 접수가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지역에서는 자
금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 자금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 하반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자금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하반기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하반기 자금수요가 다음해 상반기로 몰려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상반기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진공 정책자금 전체 금액의 65%를
시설자금으로 집행하여 운영자금이 기업의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 김한표 의원은“자금수요가 1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되다 보니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
여 정책자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미끼로 컨설팅을 가장한 중소기업을 갈취하는 불법브로커가 활동한다”고 지적했다.
❍ 또, 김 의원은“상반기 수요 집중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하며 중소기업인들을 두 번 울리는 불법브로커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교육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