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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병무청, 해외체재 전문연구요원 복무점검 부실
- 작성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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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 복무실태 조사가 지극히 형식적인 데다가 복무점검을 위한 병무청 직원들의 해외출장도 외유 성격이 짙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은 10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해외체재 전문연구요원 부실복무 적발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불시점검 효과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별도의 체크리스트가 없고, 단순면담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무청 직원들(본청 1명․지방청 1명으로 2인 1조 편성)은 해외출장 출발일을 대부분 수요일 또는 목요일로 잡아 토․일요일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한 것으로 밝혀져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1회 평균 2천5백여만원의 예산으로 보통 7박8일 일정을 편성하고 있으나 전혀 짜임새가 없고 조사지역과 기관도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중국․일본 실태조사의 경우 병무청 조사관 2명(본청 1명, 지방청 1명)이 12월10일(금) 오전 베이징에 도착해 3시간 조사를 한 뒤 조사준비 명목으로 2박3일을 쉬었다. 13일(월)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명을 조사한 뒤 14일(화) 일본으로 건너가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복무점검을 한 뒤 15일(수) 귀국했다. 중국의 경우 조사대상 복무자 4명 모두 한 연구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하루에 조사를 끝낼 수 있었고, 일본의 경우 대상자가 1명뿐이었기 때문에 이틀 휴식을 낀 5박6일 일정이 필요가 없었다.
2012년의 경우 7박8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와 동부지역 실태조사를 했으나 수요일에 출발해 토․일요일을 휴식시간으로 잡았고, 서부 조사대상자 4명과 동부 조사대상자 2명이 각각 같은 기관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마다 2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실태조사가 매우 형식적이어서 적발실적이 한 건도 없고,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성격이 짙어 보인다????면서????해외출장 실태조사를 아예 폐지하거나 복무자의 소속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대체복무자인 전문연구요원 일부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의 사유로 2년의 범위 안에서 해외에 체류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의 1차적 복무관리는 소속 기관장이 하도록 돼 있으며, 해외체재 전문연구요원들 역시 소속 기관에서 유선통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같은 관리방식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2006년부터 해외체재 전문연구요원을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 (보도자료)전문연구요원(병무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