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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복지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관리!
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은근슬쩍 낮춰!
- 2012년 선정기준 강화로 공공형 확충 어려워지자 2013년 기준 크게 낮춰
보건복지부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기본 커트라인을 비롯한 세부 선정 기준을 2012년에 비해 대폭 하향조정 한 것이 드러났음.
이에 따라‘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보육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