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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4) 셔터 내려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해외 62개국 11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운영 중
경쟁관계에 있는 베이징 공항 등은 이미 입국장 면세점 설치·운영 중
면세점은 이해당사자의 밥그릇 싸움 대상 아닌 '공항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당장 정부의 반대와 법 개정 문제로 입국장 면세점 개설이 어렵다면,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면세품 인도장소를 입국장에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입국장 면세점 논란이 이제는 소비자 편의와 공항공사 수익 확대, 세관업무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17일(목)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세계 62개국 115개 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인천국제공항도 개항 당시 추가 수익 확보 차원에서 입국장 면세점 예정지가 마련되었지만 10년간 방치된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한․중․일 허브공항 경쟁이 치열한 이 시점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베이징, 상해, 창이, 책랩콕 공항 등은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라고 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치 않기로 한 방침을 보이자 기존 입장을 바꿔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명수 의원은 관세청과 항공사의 입국장 면세점 반대 의견과 관련하여 “면세점은 ‘출국승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다.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대 항공사를 비롯한 다른 항공사들도 기내면세품 수입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입장이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당장 정부의 반대와 법 개정 문제로 입국장 면세점 개설이 어렵다면,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면세품 인도장소를 입국장에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사서 여행지까지 가지고 가서 여행 내내 짐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공항 이용객들에게 부담시켜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입국장 면세점 논란이 이제는 소비자 편의와 공항공사 수익 확대, 세관업무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