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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선제적 갈등관리’, 유명무실
현재진행형 갈등만 포함,
선박금융공사 백지화, 산은-정금공 합병 등 우려스런 현안은 빠져.. |
지난 4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완수 5대 전략으로써 ‘선제적 갈등관리’를 내놓았다.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부처 간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정운영의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 하겠다’는 취지이다.
갈등과제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갈등 현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시급성과 부처 관련성을 따져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등과제는 총 48개이다. 48개 모두 현재 진행형이다.
갈등과제 목록에 여전히 논란 중인 선박금융공사설립 백지화 및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 합병 등이 포함된 정책금융체계개편 문제 등 최근 현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적인 정책조정회의도 거치지 않은 문제가 부처(금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정책금융공사), 부처(금융위원회)와 지역(부산시)간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 시키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해당 정책갈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해서 갈등과제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답변이다.
현안만 관리할 뿐, 예측되는 심각한 갈등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셈이다.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명실상부한 ‘선제적 갈등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전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 예측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공공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총 48건의 현재갈등과제 중 갈등영향분석을 마친 과제는 4건에 불과하다. 갈등영향분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키웠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감사원의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밀양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은 “공공정책 결정 전 주민참여 및 정보제공, 의견조사, 갈등유발요인 및 쟁점 분석, 갈등 예방 및 해결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던 문제점들”이다. 한 마디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어 버린 셈인데,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금융위의 선박금융공사 백지화, 산은-정금공 합병발표 전에도 갈등영향분석이 없다.
정무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기관 간 갈등, 비협조, 행정력 낭비 등이 곧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5년 만에 국무조정실을 다시 부활시킨 이유도 바로 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총리실과 현재 국무조정실과의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 ‘선제적 갈등관리’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두 현재 진행형 갈등에 대한 대응 뿐”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북극항로 개척을 두고 벌써부터 각 지자체별로 자신들이 중심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자체간 심각한 갈등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예를 든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이 부처가 제출한 현안만을 관리해서는 ‘선제적 갈등관리’라고 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분석 등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해서라도 갈등영향분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제적 갈등관리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