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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7.9% 15개인 대기업․중견기업에 융자금 36% 1,204억 지원
지원액 밑도는 수출실적에도 지원 계속
자금력이 부족한 농식품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융자금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농식품 수출업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연3~4%대의 저금리로 융자형태의 ‘우수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식품 수출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수출을 장려함과 동시에 국산 농식품의 가격안정과 농가의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자금력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업계의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출액이 지원금에도 미치지 못한 대기업에도 지원금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의 지원을 받은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최근 5년 간 수출실적이 지원금액보다 저조함에도 계속해서 자금 지원을 받아 왔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웅진식품과 동원f&b, 샘표식품, 일화 등 4개 업체의 ‘10년 수출액은 284억원에 그쳤지만 aT는 이들 대기업․중견기업에 수출액보다 100억원 가량 많은 38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샘표식품의 경우 ‘09년부터 ‘11년까지 3년 연속 저조한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에는 전체 농식품 수출업체 190개 중 7.9%에 해당하는 15개 대기업․중견기업에 전체 지원자금의 36%인 1,204억원이 투입돼 업체 지원의 양극화 현상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은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수출경쟁력을 있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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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내역
(단위 : 개소, 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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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지원액 대비 수출 실적이 저조한 대기업, 중견기업
(단위 : 억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