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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축산물 절도 검거율 저조, 농민고통 증가
- 작성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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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절도 검거율 저조, 농민고통 증가
- 농축산물 절도범죄 증가, 검거율은 절반도 안돼
- 최근5년간 방범용 카메라 설치는 4배 증가했지만, 농작물 절도범 검거엔 무용지물
???? 국회 이운룡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경찰청에서 제출한 ‘농축산물 절도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난 5년간 농축산물 절도범죄는 모두 3,898건에 달하고 있으나, 검거현황은 1,724건에 불과함(평균 검거율 44%)
o 연도별 농축산물 절도를 보면, 2009년 742건, 2010년 524건, 2011년 1,108건, 2012년 1,043건, 2013년 7월 48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 검거건수는 2009년 426건(57%), 2010년 320건(61%), 2011년 490건(44%), 2012년 343건(33%), 2013년 7월 145건(30%)으로 농산물 절도범죄는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절반이하로 감소함
o 지역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절도는 7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지역(444건), 경북지역(444건) 순으로 나타남
검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지역(22%)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광주지역(25%), 울산지역(26%)이며, 전국 16개 시·도중 검거율 50% 미만이 11곳으로 조사됨
???? 한편, 최근 5년(2009년∼2013년7월)간 방범용카메라(CCTV)는 19,299개에서 77,719개로 4배나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57%에서 44%로 감소함
- 특히, 전국에서 방범용카메라(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지역(21,978개)이였으나, 절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 된 지역도 경기지역(760건)으로 방범용 카메라의 절도범죄 억제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운룡 의원은 “농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1년의 결실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방범에 취약하다 보니, 도둑들의 표적이 되곤 한다”며, “경찰에 의한 사후 검거보다는 취약지역을 방범진단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면 순찰횟수를 더욱더 늘려야하며, 농가 자체적으로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실질적인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함
- 130924_보도자료_(농산물 도난 기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