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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활용 방치해 깡통 만드나
- 작성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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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활용 방치해 깡통 만드나
- NASA(美 항공우주국)에서 구애하는 위성 자료, 우리는 참고·기초자료로만 사용
- 공공기관 중요업무 활용 비율 39%, 군 작전 지원 제외하면 16%에 불과
- 적조 감시·수산정보 제공·해류변화 관측 위해 연구 필요한데 정부는 예산 반토막 내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위성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1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 위성) 자료 활용 현황” 결과를 분석한 결과,
- 위성자료를 실제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활용 예산을 삭감하는 등 위성 활용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천리안위성은 2003년부터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기상청이 3,558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하였으며, 2010년부터 위성통신, 해양·기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o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세계 7번째 독자 기상위성, 세계 10번째 통신위성 자체 개발국 등 천리안위성의 의미는 각별하다.
- 특히, 해양관측위성은 적조 관측, 해양오염 예보를 포함한 해양환경 감시, 해양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그러나, 적조 감시, 어장정보제공, 유류오염 감시, 해류변화 관측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공공기관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어놓고 있다.
o (국립수산과학원 위성해양정보실) 적조 관측 주무기관인 수과원에 따르면, 위성자료로는 적조 생물 유무 파악이 불가능하여 참고자료로만 활용 중이며, 자료 축적 및 연구를 통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한 이후에나 적조 감시가 가능하다고 한다.
o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어장형성 해역탐지 사업 또한, 위성자료 분석에 따른 클로로필(엽록소) 농도 분포만 홈페이지에 공개할 뿐, 실제 어장이 형성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응답하였다
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체계 연구를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자료전송 프로그램을 개발 중으로 위성자료는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o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오염 및 어류 이동을 보여주는 해류도 작성에서도, 위성자료는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었다.
- 해양조사원은 현장에 배를 타고 나가, 관측기기인 위성뜰개(바닷물에 떠다니는 부표)를 투하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해류도를 작성하고 있다
□ 해양관측 위성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18개 공공기관 전체 현황을 보면, 위성자료로 ‘사업수행 중요자료’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9%, ‘사업수행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비율 47.2%, ‘전시 등 단순참고자료’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13.9%였다
□ 위성자료 활용 실태가 이러한데, 정부는 활용 연구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o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전체 예산 중 활용 예산은 142억원으로 개발 예산 765억원의 18.6%에 불과하다.
- 2011년 43억원에 달하던 연구 활용 예산이 점차 감소하여 2013년 예산은 2012년 대비 50%로 감소하고 있다.
- 기상관측위성의 경우 운영·활용예산은 744억원으로, 전체 개발 예산 749억원의 99.3%로 해양관측위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이운룡 의원은 “우리나라는 NASA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우주연구기관도 부러워하는 해양관측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위성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고 있다”며, “위성자료 활용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해양환경과 해양자원 관리의 선도 국가로 앞서 나가고, 적조 피해 예방과 어장정보 제공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주문했다
- 131010_보도자료_(천리안 해양관측위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