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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입쌀 국산둔갑 사상 최대!
- 작성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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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국산둔갑 사상 최대!
- 올해 8월까지만 4,041톤 MMA수입쌀 불법유통(20만 2,050포대)
- 농식품부, 수입쌀 입찰자격 완화(공매업체 도입당시 101개에서 현재 709개)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쌀 불법유통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쌀을 국산쌀로 둔갑시키거나 미표시하는 등 불법유통 적발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불법유통 문제>
o 올해 8월까지 수입쌀 불법유통(경찰청+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된 것만 4,041톤임. 20kg 포장으로 20만2,050포대. 많은 소비자들이 국산쌀로 둔갑한 수입쌀을 먹고 있는 실정임.
o 밥쌀용 MMA(의무수입물량) 수입쌀은 2006년부터 수입·시판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밥쌀용 MMA수입쌀 불법유통 적발자료’에 의하면 밥쌀용 MMA 수입쌀은 ’06년부터 ’13년 8월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미표시)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거짓표시)하다 적발된 건수가 870건, 10,593톤에 달하고 있음
o 불법유통 적발 870건 중 원산지미표시는 142건(16%)에 불과한 반면, 원산지허위표시는 728건(84%)에 달하고 있어 수입쌀을 재포장해 소비자를 고의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임
o 농식품부가 적발한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이 ’13년 8월까지 237건 713톤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 적발 현황을 보면 올해 8월까지만 3,328톤이 적발.
o 수입쌀 관리의 총괄부처인 농식품부는 경찰청이 적발한 부정유통 건수, 물량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원산지표기를 정확히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겉포장만 볼 경우 국산으로 착각하기 쉽게 포장되어 있음
o 이렇게 밥쌀용 MMA쌀이 부정유통, 편법 유통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의 판대확대를 위해 매입자격을 완화하고 공매횟수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o 농식품부는 MMA 수입쌀 매입자격을 완화하여 매출액 기준을 아예 폐지한 바 있고,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업체수가 공매초기인 2006년 101개에서 현재는 709개에 달하고 있음
o 공매업체가 확대되면서, 농식품부나 경찰청의 지도·단속이 어려운 실정. 많은 물량을 부정유통한 업체들은 여러 공매업체 들로부터 물량을 받아 불법을 저지르는 실정. 한편 ’12년 적발된 업체중 2개소는 수입쌀 공매업체인 것으로 드러남.
o 농식품부는 밥쌀용 MMA 수입쌀을 2006년 처음 들여오면서 매입자격을 강화(매출액 300억원 이상 업체로 제한)했었던 이유도 수입쌀 부정유통을 막고자 한 것이었음.
□ 이운룡 의원은 “농식품부가 MMA수입쌀 매입자격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서 불량 유통업체들이 매입에 참여하게 되어 공매업체가 급증했고, 이는 농식품부가 오히려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음. 아울러 “수입쌀 매입자격을 강화하고, 수입쌀 이력관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부정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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