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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생 보호책 총체적부실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법위반 비율 91.1%
안심알바신고센터 205곳 3년간 신고접수 0건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법위반 비율이 91.1%에 달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생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안심알바신고센터의 3년간 신고 실적 미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 어플의 제작·사후관리 부실, 청소년전용 신고콜센터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정책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름뿐인 안심알바신고센터. 3년간 205곳의 신고현황 0건]
고용노동부가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안심알바신고센터 신고 접수 현황 에 따르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쉽게 알리기 위해 설치된 알바신고센터 225곳 중, 지난 3년간 1번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곳은 20곳으로, 나머지 205곳의 신고현황은 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3년 상반기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실적에서도 신고건수가 단 26건에 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상민의원실의 실태 조사 결과, 안심알바신고센터는 고등학교, 대학교의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스티커와 포스터를 붙여놓았을 뿐, 신고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심알바신고센터의 부실을 지적받은 이후,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스터, 리플렛, DVD제작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안심알바신고센터의 개수를 늘렸으나, 사실상 전시행정에 그친다는 비판을 면치 못 하게 됐다.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 어플도 부실]
부실한 아르바이트생 대책은 알바신고 어플리케이션인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에도 이어진다.
1500만원을 투자해 제작한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 어플리케이션은 특별한 기능이 없이, 단순히 고용노동부 모바일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기초적인 기능만 있다. 1500만원을 투자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평이다.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 어플의 다운로드 수도 제작 초반인 2012년 12월 3,685건으로 올랐다가 2013년 9월 현재는 334건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플 개발 전과 후의 신고실적도 크게 변동이 없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어플 개발의 성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책들은 너무나 부실하다”며, “대학생의 40%가 경험하는 아르바이트생의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의: 김상민 의원실(02-784-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