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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 – 금융위원회]
□ 금융당국, 동양그룹 사태 확산 방조
- 규제 허점 ․ 불완전판매방치 ․ 주채무계열 관리 소홀
불완전판매 의혹: ‘10년부터 민원발생 최다, 12년 민원발생평가 꼴찌
CP 남발 – 금융당국 규제 허점
주채무계열 관리 강화 필요
법정관리제도 개선법정관리신청 140개사 중 133개사(93.7%), 기존경영자 관리인 선임, 워크아웃제도 기간 연장해야
□ 금융산업 해외진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선택 필요
해외점포 자산 비중 2.8%에 불과
적자점포 매년 증가 추세(09년 41개 → 12년 58개)
42개 금융회사 폐쇄(09~13.6월)
금융당국의 적극적 규제완화 노력 필요
□ 동북아 금융허브, 구체적 실행 전략 세워야
WEF 조사결과 금융경쟁력 대폭 후퇴(07년 27위 → 13년 81위)
글로벌 금융센터지수 평가에서 부산은 순위에도 오르지 못해
2000년 이후 외국계 금융사 22개사 철수
□‘자살면책기간 연장’, 대책 세워놓고 방치
자살보험금으로 작년에만 1,733억 지급
금융위, 작년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직도 깜깜 무소식
□ 공매도 공시확대 및 제재 방안 마련해야
불법공매도 혐의자수는 총 13명에 불과(08~13년 7월)
과태료 부과 8개사 2억8천7백만원에 그쳐(08~13년 7월)
공매도 포지션 공시근거 및 제재근거 없어 실효성 의문
□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유출건수 1,168% 증가(10~13.6)
신종 메모리 해킹 피해, 11억 4천만원
금융기관 해킹으로 1,937,100건 고객정보 유출
정보기술장애 550% 증가(10~13.6)
□ 정부, 금융거래정보 요구 과다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 2백9십8만건, 10년 대비 78.6% 증가
10건 중 4.4건은 제공되지 않아 남발 우려
금융기관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건수, 132건(09~13.7)
□ 용두사미된‘상행협약보증’
상생협약보증 집행실적 38.4%에 불과
상생보증을 일반보증으로 취급하여 69.3억 보증료 미감면
대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