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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돌려막기에 몰아주기까지.. 경제민주화 역주행의 만물백화점 계열사 간 순환출자, ‘부실 감추고 선단식 경영구조 강화’로 법정관리 도미노 일감몰아주기, 알짜 자산만 이전ㆍ확보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
그룹 내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계열사의 부실감추기」의 효과를 가짐.
동양그룹의 계열사 간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순환출자 고리는 모두 17개로 14개가 2008년 이후 형성되었으며, 금융회사인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이 순환출자구조의 핵심.
동양그룹의 주요 순환출자 고리는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동양증권→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순환출자 : 선단식 경영구조 강화」
동양인터내셔널(동양이 100% 소유)는 순환출자 고리, 즉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동양레저 보유 지분 50% 중 30%는 동양온라인에, 10%는 동양파이낸셜대부에 각각 처분함. 이는 상법상 의결권 제한규제를 회피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한 것임. 이로써 총 12개의 순환고리가 추가 생성됨.
* 상법 제369조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자회사(동양인터내셔널)가 다른 회사(동양레저)의 주식을 10% 초과 소유해 그 다른 회사(동양레저)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동양)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즉, 동양레저가 동양에 대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순환출자 : 계열사의 부실 감추기」
동양그룹 내 일부 순환출자는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음.
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증권이 100% 소유)가 지난 2011년 3월, 동양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할 때 총수일가의 실권주(6,420만주, 1,605억원)를 인수함. 이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2개 추가 생성됨.
* 실권주 :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가 배당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주급을 납부하지 않은 주식. 일반적으로 실권주의 발생은 발행 기업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증자로 인하여 시가가 납입한 금액보다 낮을 때, 자금이 부족하여 납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힘들 때 생긴다.
결국 동양그룹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이용해 부실을 감추고,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계열사 간 의존도가 높아짐. 이런 ‘땜질처방’이 부실을 키우고 선단식 경영구조 강화되어 ‘계열사 법정관리’도미노가 시작된 것임.
「일감몰아주기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한편 MRO 및 유통사업 부문을 담당했던 동양네트웍스는 2012년 총 매출의 62%에 달하는 2천억여원의 일감을 그룹 내부거래에서 충당했음. 또한 티와이머니대부는 현회장의 소규모 개인회사로 시작해 그룹 내 추심 일감을 받고 계열사들의 자금지원을 통해 급성장했음. 이를 바탕으로 동양네트웍스의 최대주주가 되어 ‘티와이머니대부→동양네트웍스’의 동양그룹내 알짜기업만을 모아놓은 새로운 지배구조 형성함.
* 금감원 공시정보시스템, 동양네트웍스 2012년도 총매출 3,193억원, 내부거래 1,982억원
게다가 이혜경 부회장은 법정관리 직전 현금 6억원 인출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횡령 여부 조사를 받고 있고, 부실 계열사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우량했던 동양과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로 가게 됐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현회장 일가는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이번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일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국회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통행세 관행을 금지하는 등의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2일 통과시켰음. 박민식의원은 “그룹내 부실 계열사를 분리하고 주요 자산을 따로 떼어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든 혐의에 일감 몰아주기가 활용되었다”면서 “공정위는 지난 6월 통과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도덕적 해이와 사익편취를 방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실을 감추고, 선단식 경영 구조를 강화하는 데 활용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