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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연구비 부정 집행 104건, ’09년 대비 9.5배 증가
환수율 ‘09년 100% → ’12년 61.7%로 급락!
‘불참 연구원 인건비 집행’ 등 부정 사례 속출
국내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식품 기술 개발 연구 사업’의 사업비 부정 집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부정 집행된 연구비의 환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 기술 개발 연구비’의 부정 집행 사례는 ‘09년 13건에서 ’12년 104건으로 9.5배 증가했다. 부정 집행금액으로는 930만원에서 2억2,535만원으로 무려 24배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100%였던 연구비 부정 집행금 환수율은 ‘12년 61.7%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기평은 생명산업, 수출전략, 기술사업화, 첨단생산, 가축질병대응,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농식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별 절차를 거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목적과는 무관한 주차비, 카드 연체료, 주류 구입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470만원, 연구 종료일 직전 연구기자재 구입비 1,992만원 등을 집행했다가 환수 조치된 사례도 있었다.
장윤석 의원은 “정부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기인 만큼 부정하게 사용된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며 “연구비 부정 집행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부정을 저지른 연구 참여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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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 간 연구 개발비 부정 집행현황 (단위 : 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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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최근 4년 간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 ○ 2009년도 부정 집행 사례 1. OOO대학교에서는 최종 협약년도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연구장비기자재․재료비 3,071,370원을 집행하여 회수조치 되었음. 2. OOO대학교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미참여 연구원이 참석한 회의비 946,000원을 집행하여 회수조치 되었음. 3. OOO대학교에서는 업무회의 식대 집행 시 주류를 포함하여 집행한 76,000원이 회수조치 되었음. ○ 2010년도 부정 집행 사례 1. OOO대학교에서는 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기자재 구입 및 연구수행과 관련이 없는 실험실 등의 공공요금 996,100원을 집행하여 회수조치 되었음. 2. OOO연구소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미참여 연구원에게 인건비 1,445,767원을 집행하여 회수조치 되었음. 3. OOO주식회사에서는 최종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연구장비기자재․재료비 19,919,292원을 집행하여 회수조치 되었음. ○ 2011년도 부정 집행 사례 1. OOO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에 포함 집행하여 3,362,919원이 회수조치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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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회사 OOO은 영리기관으로 간접비 집행 시 실집행액을 증빙하여야 함에도 간접비를 기관통장으로 일괄흡수하여 5,614,000원이 회수조치 되었음. 3. OOO연구원은 연구수당을 증액 지급하여 1,895,747원이 회수조치 되었음. ○ 2012년도 부정 집행 사례 1. OOO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미참여 연구원에게 인건비 4,700,855원을 집행하여 회수조치 되었음. 2. OOO은 집행증빙 불비 및 회의비 중복집행 등 1,193,450원이 회수조치 되었음. 3. OOO는 연구와 무관한 연구비 집행, 연구수당 초과집행, 출장비 과다집행 등 1,746,380원이 회수조치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