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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정위 포비아는 없다? 對행정처분 소제기 늘어.. 경제민주화 이슈 때도 적극 대응, 민간부문의 시장연구기능이 공정위보다 사실 상 우위에 있어.. 무분별한 규제 도입은 반발만 야기할 수도.. 면밀한 시장분석능력 키워 나갈 방도 모색이 절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동영상 업체의 광고영업 제한을 이유로 NHN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듬해 서울 고등법원은 검색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를 검색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네이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대법원은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공정위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SDS의 손을 들어주었다.
네이버와 삼성이 잘했다고 보기보다는 공정위의 행정처분 전 단계에서의 조사분석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예들이다.
포털과 같은 새로운 산업형태의 출현, 기술발전, 서비스 융합 등 시장‧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사건은 나날이 대형화‧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그에 따른 경쟁정책 관련 연구‧조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관리 연구기능 활성화 및 전문성 보완은 시급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현실은 당면 사건 처리만도 벅찬 실정이다.
일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위 서울 사무소에 접수/처리된 사건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인당 평균 접수처리 건수는 약 30건 내외이다. 사소한 경고나 조정 등이 대부분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공정위 주요사건의 특성상 몇 개월씩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업무가 과중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3년간 공정위 서울 사무소 현원 및 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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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 |
사건접수(인당 접수건수) |
사건처리(인당 처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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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53 |
1,664(31) |
1,66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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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52 |
1,505(29) |
1,48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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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53 |
1,487(28) |
1,375(26) |
당장 눈앞의 과중한 업무에 치이다 보니, 해외 기관은 고사하고 국내 민간부분 시장연구기관들에 비해서도 공정위의 시장에 대한 연구․분석수준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외국의 경제분석 조직 현황(‘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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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제분석 조직은 3개 과(Antitrust Ⅰ,Antitrust Ⅱ, Consumer protection division)로 구성되고, 전체 약 75명의 economist가 있음. 이 중 55명은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15~20명의 학사출신, 회계사 등이 있음 ◇ 미국 법무부(DOJ)의 경제분석 조직은 50명의 박사와 6명의 매니저로 구성되고, 주요 지방사무소(branch)에는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전문가가 있음 ◇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 경제분석팀은 25명으로 구성, 이 중 24명이 경제학 박사(경쟁총국장에게 직접 보고) |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간 시장연구기능 운영 현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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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민간부문 |
정부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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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
대한상공회의소 |
삼성그룹 |
공정거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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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직 |
한국경제연구원 |
조사Ⅰ/Ⅱ본부 |
삼성경제연구소 |
경제분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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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67년 전경련 부설 조사센터로 설립 되어 1981년 현재의 연구원 조직으로 확대 개편 |
1884년 대한상공 회의소 설립 2003년부터 연구 인력 보강을 위해 별도의 트랙으로 연구직군 신설 |
1986년 삼성생명 부설기관으로 설립 1991년 삼성경제 연구소로 전환 |
2005년 12월 경제분석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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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직 인력구성 |
29명 (박사급 22명, 석사급 7명) |
약 20명 (박사급 5명, 변호사 1명, CPA1명, 노무사1명, 중소기업전문가1명) |
146명 (박사급 93명, 석사급 53명) |
7명 (박사급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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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각종 규제완화에 관한 연구 등 친기업적 성향의 In-depth 연구수행 |
정부정책과 각종이슈에 대해 조사/ 연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한 신속대응 |
삼성그룹 Think-Tank |
위원회 소관 사건의 경제분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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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연간 연구실적 ‘12년 기준) |
• 연구 및 정책제안: 14건 • 현안정책대은 브리핑: 22건 • 대외세미나 및 포럼 개최: 19건 - 경쟁정책 및 경제민주화 관련 5건 • 8개 연구회 운영 - 법경제연구회,반기업정서 연구회,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등 경쟁정책관련 3개 연구회 운영 • “규제연구(KCI등재후보)” 연 2회 발간 • KERI 칼럼발간(경제민주화 관련 23건) |
• 조사/연구 148건 - 산업 정책 관련 42건 • 자료발간 11건 - 공정거래정책관련 1건 - 규제 개혁 관련 2건 • 대(對) 정부 정책 건의 22건 - 경제정책방향 건의, 세제 개선 건의 등 |
• 연구실적: 144건 - CEO Information 43건 - 경제포커스 40건 - 경영노트 41건 - 이슈 페이퍼 및 연구보고서 20건 • 도서 등 자료발간 7건 |
• 2012년도 공정위 총 연구실적(외부연구용역): 14건 |
실제로 연구 인력과 실적에서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연구 인력만 하더라도 경제 민주화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전경련이나 대한상의와 비교해 약 3~4배 가량 차이를 보인다. 삼성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와 비교해서는 무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앞서 언급한 네이버와 SDS와 같은 사례가 생겨나면서 과징금에 불복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도 늘었다. 대법원까지 다퉈온 5년 동안 현대 글로비스의 경우, 동 기간 매출이 2.5조에서 9.3조로 약 4배 증가했다. 결국 공정위가 지난 2012년 승소하긴 했지만, 글로비스로써는 막대한 이익과 해운업까지 진출하는 등 시장에서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 글로비스로써는 결국 소송에서 졌지만 잃은 게 없는 셈이다.
<연도별 공정위 행정처분 관련 소제기 현황>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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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09.30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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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건수 |
827 |
1,075 |
828 |
586 |
356 |
461 |
448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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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건수 |
34 |
73 |
63 |
49 |
45 |
56 |
60 |
27 |
|
소제기비율 |
4.1 |
6.8 |
7.6 |
8.4 |
12.6 |
12.1 |
13.4 |
10.6 |
공정위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위 부설연구소 설립 관련 검토’보고서에는 필요시마다 단발적 외부 용역을 실시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공정위 법 집행 방향에 따라 일관된 경제 분석 수행이 어렵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아울러 특정 사건에 대한 경제 분석 지원 등 시급히 필요한 일부 수요만 충족할 뿐,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의 경제 분석,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 분석 및 제도개선 대안 검토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무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공정위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분석과 판단이 전제되지 않는 규제 강화는 유익하지 않다. 더불어 규제만이 만병통치약인양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오히려 권한 남용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반발로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제기 건수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 민주화를 통해 만들어진 법률과 제도는 환부를 도려내는 의사의 날 선 메스가 돼야 하지, 마구 휘두르는 검이 되선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날이 선 메스라도 숙련된 의사가 아니라면 아픈 곳을 제대로 도려낼 수 없다”고 말한 후, “지금의 공정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정확한 시장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연구 인력을 충원하고, 면밀한 시장분석능력을 키워 나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분석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