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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재해 피해자 26% 가설공사 현장서 발생 !
이이재 의원, “가설공사 설계도면 의무화·최저가낙찰제 개선 시급” 지적
가설공사 현장 재해 피해자가 전체 건설현장 재해 피해자의 26%를 차지, 가설공사 현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첫날 국정감사에서 “전 산업분야에서 재해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유독 건설업 분야만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할 정도로 가설공사 현장이 안전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이재 의원은 “가설공사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려면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의무화를 비롯하여 관리감독 강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이재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안전 무방비 상태에 놓인 가설공사 현장 △6·14 불공정거래 개선대책 미흡 △공기연장 관련 각종 꼼수 난무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대안제시 △장수명주택 도입을 위한 정부 인센티브제 도입 △국토부 산하 공기업간 정년퇴직 시기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