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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정부 R&D 과제, 제품화 비율 39.6%에 그쳐
작성일 2013-10-16
[13.10.10 보도자료]
정부 R&D 과제, 제품화 비율 39.6%에 그쳐
- 중기청 융복합 R&D 과제 성공률은 95.1%에 달해, 그러나 성공과제의 제품화는 39.6%에 불과 (‘11년 기준)
- 선진국 제품화 성공률은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로 우리나라와 격차 심해
중기청의 융복합 R&D 사업은 95%에 달하는 과제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제품화 비율은 39.6%에 불과해 과제 사후관리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융복합 R&D 사업의 과제 성공률은 지난 3년간 평균 92.7%이고, ‘11년에는 95%를 넘어섰으며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융복합 R&D 예산을 ‘11년에 234억원에서 ’14년(정부안)에 839억원으로 3년새 4배로 확대한 바 있다.
<융복합 R&D 사업 과제 성공률>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과제 성공률
93.0
90.2
95.1
하지만 융복합 R&D 사업의 결과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지만 지난 3년간 평균 40%는 제품화에 실패한다. 자금이나 마케팅 문제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신기술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의 제품화 성공률은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13년 22권 3호)로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융복합 R&D 사업 제품화 성공률>
(단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화 성공률
41.1
39.6
39.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귀한 신기술이 제품화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면서, “정부는 융복합 R&D사업에 기술개발 뿐 아니라 재원마련과 마케팅 지원 등을 포함시키고, 예산도 사업의 효과와 호응에 걸맞게 대폭 확대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융복합 R&D 사업이란 중소기업, 연구소, 학계의 이종 기술간 융복합화를 지원하여 신기술 창출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03년 기업간 협동하여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범위와 협업정도가 확대되어 ’09년에는 기업 뿐 아니라 연구소, 학계도 참여하게 되고, 단순히 협업하는 수준에서 각자의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융복합 R&D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과제 성공률은 95%에 달하고, 정부출연기관연구가 기업으로 이전되지 않던 문제들이 다소 해소되었고, 출연연구소의 중소기업 과제에 대한 관심과 협력도 늘어나는 등 장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끝>
131010 [윤영석의원실] 융복합 R&D 발전방향 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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