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0.12 보도자료]
‘자동차 뻥연비’정부는 손놓고 있어
- 연비誇張, 미국에선 연비 수정권고로 1,000억원 물어주고,
국내선 자동차회사 반발로 정부는 손놓고 있어
작년 11월 미국에서 현대차의 공인연비 과장 문제 발생 직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리도 연비관리제도를 개선해 ’1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1년째 관련 법규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11 미국, EPA(환경보호청)는 현대차 13종 모델차량 공인연비 수정 권고했고, 현대차는 즉시 사과문 및 자발적 보상 계획 발표했다. 현대차의 조치 내용을 보면, 13종 모델 107만대 (미국 90만대, 캐나다 17만대)에 대한 최초 구매자, 이전 보유자, 현재 보유자 등 前現 구매자 모두에게 총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보상금은 1인당 88달러로 총 8000만달러(87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의 현대차 공인연비 사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2.11월 자동차연비관리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2년 말까지 1)연비에 대한 제작사의 자체측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양산차 사후관리 3)사후관리 결과 대외 공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13년 상반기 법령 고시 개정으로 ‘13년 하반기에는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연비 개선안에 관한 정부법안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유사한 내용의 의원입법은 국토부와 업계의 반대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입법으로 중앙정부간 사전조율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본 법안의 과징금 규정이 자동차관리법의 과징금 규정과 중복규제로 ‘과잉금지원칙’에 반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초 ‘13년 상반기에 법령, 고시개정을 마무리한다는 약속은 ’14년 상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산업통상위 윤영석 의원(양산시)은 "미국에서는 소비자 몇명의 문제 제기로 회사 측이 먼저 나서 보상금을 약 1000억원 물어줬는데, 국내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약속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차 연비과장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에는 운전석,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연비 라벨’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연비 라벨에 적힌 자신의 차량 연비를 그대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
지난 ‘12.1.1부터 연비측정 방법이 바뀌어 차량마다 연비가 5~21% 떨어졌다. 하지만 ’12년 이전 출고된 차량에 붙어 있는 연비라벨은 수정되지 않는다. 고객은 최고 21% 과장된 ’연비라벨‘을 믿고 오늘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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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
차량 모델명 |
2012년 이전 연비측정방법에 따른 연비결과 |
2012년 이후 개선된 연비측정방법에 따른 연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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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엑센트 1.4, 가솔린 |
16.1 km/L |
13.3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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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쏘나타 2.0, 가솔린 |
14.0 km/L |
11.9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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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그랜저 3.3 GDI, 가솔린 |
10.9 km/L |
10.4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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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
레이 1.0, 가솔린 |
17.0 km/L |
13.5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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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
K5 2.0, 가솔린 |
14.0 km/L |
11.9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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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
크루즈 1.8, 가솔린 |
13.7 km/L |
12.4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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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
체어맨W 3.2 2WD, 가솔린 |
8.5 km/L |
8.1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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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
QM5 2WD, 디젤 |
15.1 km/L |
13.2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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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
E220 CDI, 디젤 |
17.1 km/L |
14.8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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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
SLK200, 가솔린 |
11.6 km/L |
10.6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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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
Jetta 2.0 TDI, 디젤 |
18.0 km/L |
16.0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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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
Tiguan 2.0 TDI Blue Motion, 디젤 |
18.1 km/L |
13.8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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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
BMW 520d, 디젤 |
19.9 km/L |
16.4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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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
Mini Cooper D, 디젤 |
20.5 km/L |
16.2 k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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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 |
Camry 2.5, 휘발유 |
12.8 km/L |
11.5 km/L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