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0.1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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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산업, 산업부 나태한 대응으로
‘13년 기본계획도 없어
- 지난 12년간 부품소재산업 무역흑자 34배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핵심소재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 수준
- 우리나라는 부품소재산업의 규모별 분포도가 ‘U자형’ 건실한 중견기업군 육성이 필요 |
정부는 ‘01년부터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12년 2차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 종료 이후 3차 기본계획을 진행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팀 구성이 늦었고, 신정부 들어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공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계획수립 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발판으로 우리나라는 부품소재 5대 강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핵심소재분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 수준이고, 장기계획을 세워 연구개발과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태한 대응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공백을 만들어 R&D예산투입, 인력양성,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부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산업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 산업통상위원회 윤영석 의원(양산시)은 “‘01년 부품소재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영국이 4위(5.1%), 프랑스가 5위(5.0%)였는데 ’12년에는 영국이 12위(2.7%), 프랑스가 8위(3.7%)로 하락했다”면서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여 민관의 투자가 축소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급격히 낙오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핵심소재분야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60% 수준이므로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영국, 프랑스와 같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부품소재산업은 막대한 기술개발투자, 다양한 제품의 종합생산 등이 부품소재산업의 일반적 경향이어서 기업의 규모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품소재산업의 규모별 분포도가 ‘U자형’으로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부품소재기업 중 대기업은 고용의 38.1%, 생산의 50.8%, 수출의 76.5%를 차지하여 지나치게 대기업 의존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면 중소기업은 지나치게 영세하여 세계적 규모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실한 중견기업군 육성이 필요함. 정부는 경쟁력 있는 중소 부품소재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를 지원, 규모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90년대 말까지 국내 제조업은 자동차, 철강 등 자본재산업 육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조립산업 중심의 성장으로 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산업이 취약했다.
이에 정부는 ‘01년부터 완제품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을 세워 기술개발, 기반구축,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수행했다.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노력이 결실을 이뤄 부품소재산업 무역흑자가 ‘01년 27억 달러에서 부품소재발전 2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12년에는 910억 달러로 12년 동안 약 34배가 늘어났다. 부품소재분야 세계시장 순위도 ‘01년 10위에서 ’11년 5위로 올라 부품소재 5대 강국으로 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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