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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R&D 기획예산이 사업성패 좌우한다
작성일 2013-10-16
R&D 기획예산이 사업성패 좌우한다
- 국내 중소기업의 R&D 기획능력은 선진국 70% 수준
- 중기청의 R&D 기획지원 예산은 중기청 전체 R&D예산의 0.7%에 불과
국내 중소기업의 R&D기획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분석․예측 및 사전 타당성 분석 등의 R&D 기획역량이 선진국 대비 (‘05년) 73.9%-> (’07년) 73.1%, (‘09년) 73.2%로 세계수준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R&D 기획은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이다.
호주 중소기업 대상 ‘신제품 개발단계별 사업화 기여도 조사’ (Huang, '02) 결과를 보면 사업화 단계 중 기획단계 기여도(50.0%)가 가장 컸다. 미국 신제품 개발비 배분 조사 분석(Cooper, '07)에 따르면 기획(13%), R&D(55%), 사업화(32%)로 R&D 기획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여력이 없어 기획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기청의 R&D 기획 지원예산도 상당히 미흡하다. ‘13년도 R&D 기획예산은 55억원으로 중기청 전체 R&D예산 7,837억원의 0.7%에불과하다.
<중기청 R&D 기획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예산액
50
25
20
30
30
30
30
30
30
30
35
55
395
이월액
-
-
-
-
-
-
-
-
-
-
-
-
예산현액
50
25
20
30
30
30
30
30
30
30
35
340
집행액
50
25
20
30
30
30
30
30
30
30
35
340
불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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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영석 의원(양산시)은 “R&D 기획은 전체 사업화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이고, 선진국에서는 R&D 기획의 중요성을 감안, 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중기청에서도 중소기업의 R&D 기획예산의 지원을 위해 매년 30억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R&D 기획예산의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131015 [윤영석의원실] 기획예산 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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