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기초연금의 취지는 빈곤 노인을 위한 것 김용하 증인 – 순천향대학교 교수 |
|
한국일보 9.23 인터뷰 - 김용하 교수 선거철에 과도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지금의 공약 수정은 공약의 파기, 공약의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의 취지 자체가 없는 노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 소득하위 70%까지만 기초연금을 지급해도 대부분의 노인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 공약을 곧이 곧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행해야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면 취지에 맞게 고쳐야하는 것 아닌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공약의 경우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의 급여부분을 95% 보장하는 정도로 정책화하고 있는데 이는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한다.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려면 연간 3~4조원이 들어간다. 국민 1인당 10만원 가까이 내야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적 제약을 고려해 복지공약을 정책화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