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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으로 장비유지비 절감 주장
- 작성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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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의원,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으로 장비유지비 절감 주장
2017년까지 5년 동안 모두 7조 8,623억원의 장비유지비 소요 예정
국회 국방위원회의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최고위원⋅부산 서구)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부에서 제출한 주요 장비유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첨단무기 획득사업이 완료되어 전력화된 이후에는 장비유지비 증가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체계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비유지비는 2013년의 1조 2,358억원을 시작을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까지 5년 동안 모두 7조 8,6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무기획득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지비 절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013∼2017 중기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장비유지 내역을 보면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2011년부터 도입된 조기경보통제기의 후속군수지원 및 운영유지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3,001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둘째,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 성과기반 군수지원) 도입에 따른 예산이 5년간 7,84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셋째, K계열 궤도장비 창정비에 1조 8,832억원, 잠수함 창정비에 4,338억원, 항공기 창정비에 4,513억원 등이 소요될 전망이다.
넷째, 대공 및 지상유도무기 정비에 5년간 1조 1,364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패트리어트, 스파이크 등 최근에 도입된 무기에 대한 정비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지스함, 헬기⋅해상초계기, 감시정찰 장비 등에도 대규모의 장비유지비가 향후 5년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준의원은 “현재 방위력개선 부문에서 F-X(차기 전투기) 사업, 대형공격헬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첨단무기 획득사업이 완료되어 전력화된 이후에는 장비유지비 증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방위력개선 부문의 지속적 확대를 재정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비유지비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합리적 규모의 수리부속 확보, 창정비 주기 합리화 등 효율적인 장비유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외국에서 도입한 고가의 무기일수록 장비유지비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무기체계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결국 각종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부 수요가 적거나 불가피한 장비는 수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연도별 주요 장비유지 예산 증가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조기경보통제기 후속군수지원
1
134
425
437
450
1,447
조기경보통제기 운영유지
24
293
388
449
400
1,554
이지스함 장비유지
384
471
572
551
600
2,578
F-15K 등 PBL
1,415
1,621
1,350
1,466
1,990
7,842
K계열 궤도장비 창정비
2,622
3,089
3,710
4,401
5,010
18,832
차륜형 기동장비 운영유지
1,176
1,280
1,240
1,258
1,433
6,387
잠수함 창정비
520
380
878
1,140
1,420
4,338
항공기 창정비
796
931
950
919
917
4,513
헬기 및 해상초계기 유지
2,458
2,551
2,626
2,728
2,764
13,127
감시정찰 장비 운영유지
661
764
881
878
959
4,143
대공 및 지상유도무기 정비
1,894
1,790
2,139
2,603
2,938
11,364
정보수집체계 유지
407
354
497
618
623
2,498
합 계
12,358
13,658
15,656
17,448
19,504
78,623
자료 : 국방부, ｢2013~2017 중기사업계획서｣
- 131017-국감보도자료_방위사업청_장비유지비증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