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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비리공화국?!
한전직원 비리로 화력발전소도 발전정지!
- 2009~2013.7월까지 화력발전소 발전정지 260건, 발전손실액 116억원, 발전손실량 1,624,200MWh에 달해
- 2009~2013.7월까지 한국전력 비위․부패건수는 총 31건으로 이중 29건(93.5%)이 금품 및 향응수수로 4억 7,737만원 수수
□ 고질적인 비위와 부패가 원자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뿐만 아니라 남동, 중부, 동서, 남부, 서부 등 5개 화력발전소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에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남.
□ 안덕수의원실(인천 서구강화을)에 따르면 2009~2013.7월까지 5개 화력발전소의 총 발전정지 건수는 260건이며, 이로 인해 발전손실액은 116억원, 발전손실량은 1,624,200MWh에 달함.
□ 문제는 화력발전소의 발전정지가 한국전력 직원들의 설계변경․검수 편의제공, 불법하도급 중계․묵인, 불법하도급 묵인, 수의계약 지원 등 고질적인 비위․부패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임.
□ 실제로 2009~2013.7월까지 한국전력 직원의 비위․부패로 인한 처분건수는 총 31건이며, 이중 2012년 처분건수가 20건에 달하며 발전정지 건수도 83건임.
○ 심각한 문제는 비위 또는 부패로 인한 처분건수 31건 중 무려 29건, 93.5%가 전기공사 협력업체, 배전용역 협력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수수임.
○ 특히 비위․부패건수가 가장 많은 2012년의 경우 금품수수액은 4억 7,737만원에 달하며, 서울본부의 한 해임자의 경우 설계변경․검수 편의제공, 불법하도급 중계․묵인으로 2억 1,995만원을 수수하였음.
□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29건에 대한 징계결과를 보면 해임 17건, 정직 및 감봉 12건이며, 법적조치 내역은 구속 7건, 불구속 13건, 기관통보 9건임.
○ 사법기관 적발 후 한국전력으로 이첩되어 자체 징계조치를 시행한 기관통보의 경우 단 1건만 해임처분을 받았고, 8건은 정직 또는 감봉 조치로 솜방망이 처벌함.
□ 안덕수 의원은 “한수원, 한국전력 비위․부패로 인한 발전소 고장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다. 한국전력 직원의 비위․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에너지 부문 전 분야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고 총리실 주도하에 에너지 부분 전반의 비위,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화력발전소 발전정지 건수 및 한국전력 비위․부패 적발내역, 연도별 전력설비 관련 비위 또는 부패로 인한 사업, 행정처분 내역
<별 첨>
<표 1> 연도별 화력발전소 발전정지 건수 및 발전손실량, 발전손실액
(단위 : 건, 백만원, 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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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10 |
2011 |
2012 |
2013.7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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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45 |
41 |
34 |
83 |
57 |
260 |
|
손실액 |
984 |
867 |
749 |
7,976 |
994 |
11,570 |
|
발전손실량 |
102,623 |
72,401 |
88,593 |
1,263,344 |
97,239 |
1,624,200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표 2> 한국전력 직원의 비위 또는 부패로 인한 처분건수 및 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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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10 |
2011 |
2012 |
2013.7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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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4 |
2 |
3 |
20 |
2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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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
구속 7건, 불구속 13건, 기관통보 9건(기관통보 9건 중 1건만 해임, 나머지는 감봉과 정직), 진행중 2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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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과 |
해임 17건, 정직 6월 1건, 정직 3월 2건, 정직 1월 3건, 감봉 6개월 2건, 감봉 4개월 4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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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금품 및 향응수수 29건, 공사폐자재 매각 1건, 잉여자재 불법매각 및 매각대금 횡령 1건 | |||||
자료 :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