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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한전 발전자회사의 도덕불감증,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 특별 분양으로 돈 벌고, 직원들 수백억 숙소 건립 -
한전 발전자회사의 도덕적 해이 매년 반복돼, 정말 신의 직장인가?-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복지혜택, 그리고 퇴직 후 유관기관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풀코스 혜택들은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라 불리게 하는 한편, 매년 국정감사가 되면 예외 없이 나오는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임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혜택을 주면서 조성하고 있는 아파트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새누리당)에 따르면, 한전 발전자회사 일부가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 분양 혜택으로 시세 차익을 남겨 되파는 등 부동산 투기 뿐 아니라, 이와는 별개로 수백억 원을 들여 직원들을 위한 초호화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특별 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3.3㎡당 200만 원가량 낮았고 일반분양과 비교해서도 66만원 낮게 공급돼 초기 분양 때부터 투기를 노린 전매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그밖에 한국동서발전은 50%에 가까운 인원이 전매제한이 끝나기 무섭게 되 판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남부발전은 부산으로 내려갈 직원 288명 중 173명이 특별 분양을 받았고, 이 중 72명이 전매제한이 끝나기 무섭게 평균 약1,4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판 것으로 국세청 자료에 드러났다.
또한 울산광역시로 이전하는 한국동서발전은 아파트 특별 분양 혜택에 더해 부지면적 10,000㎡(약 3,000평), 연면적 12,541㎡(약 3,800평)에 이르는 총 269억 규모의 초호화 숙소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학봉 의원이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사직원숙소 건립공사 개요”에 따르면, 숙소는 108세대(독신자100, 게스트룸8), 4개동(지하 2층, 지상 3~5층)으로 본사 직원 300여명의 1/3가량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아울러 숙소는 다목적 체육실과 피트니스센터, 수변쉼터 등의 후생시설과 원격제어 홈네트워크 등을 적용한 최첨단 시설로 건립 중이며, 1인당 평균 사용 면적은 116㎡(약 35평)에 달한다.
문제는 동서발전의 이전 예정지인 울산시 중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 당 204만원으로, 30평을 기준으로 아파트 1채 값은 약2억원 수준이라는 점이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특혜 분양으로 개인 잇속을 챙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양도세 탈루 및 다운계약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동서발전이 본사직원숙소 건립 예산으로 책정해놓은 269억원은 해당 지역 일반 4인 가족 이상이 거주 할 수 있는 30평형 아파트 약 130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독신자 100세대를 위한 숙소를 건립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공기업 이전으로 취한 부당이득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숙소건립으로 공기업은 다시 한 번‘신의 직장’이라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단돈 10원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는 투명한 경영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