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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한 권역별 국가R&D 통합장비센터 설립 시급해
- 국가R&D 예산 직접비의 약 78%가 시설․장비 투자에 소요되고 있어 -
- 공유경제로 국가재정지출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은 ‘창조경제’를 이끄는 지름길 -
- “예산절감+장비 접근용이성+유지관리 효율성” 위한 국가R&D 장비 공동활용 공간 만들어야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향후 5년간 산업기술R&D를 위한 연구장비의 자체개발, 신규구축, 공동활용을 아우르는 ‘산업기술분야 연구장비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하여 발표한 가운데,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한 권역별 국가R&D 통합장비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 국가R&D 연구장비 구축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의 최근 10년간 R&D 총예산 34조9,368억원 중 연구장비에 투자된 예산은 2조7,780억원으로, 전체 R&D 투자금액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2000년 이후 산업부가 구축․지원한 3천만원 이상의 R&D 장비는 총 20,690대, 약 3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파악되고 연 평균 2,300억원, 1,500여건의 신규장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지만, ‘R&D 장비의 중복․과잉 구매와 관리 부실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업부와 미래부의 주요 30개 R&D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2012년도 전체연구비 3조3,415억원 중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과제 활동비 등 과제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직접비의 약 78% 정도가 장비․시설 투자에 소요되고 있을 정도로 시설․장비에 대한 R&D 투자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산업부는 그동안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가동하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에 노력해 왔지만, 성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일례로, 2000년 이후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장비 총 20,690대 중 NTIS(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산업기술개발장비는 4,121대로, 비록 2011년부터 장비의 NTIS 등재가 의무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장비의 20% 밖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심학봉 의원은 “산업기술 R&D사업 특성상 연간 고가장비 활용률이 10% 미만인 ‘저활용장비’ 비율이 높다는 점, 장비사용자의 68%가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이지만 장비 정보획득과 원거리 이용에 애로가 크다는 점 등 예산절감과 장비 접근용이성,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민간부문에서 각광받고 있는 ‘공유경제’ 개념을 국가R&D 장비 관리부문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1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인 ‘공유경제’의 범위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자동차와 옷장, 사무실 등 유형자산에서 경험과 지식을 아우르는 무형자산까지 확대되었으며, 포브스는 올해 공유경제의 규모가 작년보다 25% 이상 성장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심 의원은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세출구조 변화가 필수적인 이 시점에, ‘공유경제’란 개념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라는 정책기조 하에서 국가재정지출 패러다임을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연구장비를 소유와 경쟁(competiton)보다는 공유와 풀(pool) 개념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중복과 과잉 구축을 억제하고 공동활용을 극대화시킨다면, 같은 재원으로 연구자들에게는 더 나은 과학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고 예산 절감도 가능한 ‘착한 품앗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가R&D 연구장비를 통합 설치․관리할 수 있는 권역별 거점센터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지역별 테크노파크 등을 거점센터로 활용하는 것을 산업부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