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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해수부, 아마추어적 업무추진 만연”
하태경 “재출범 6개월째 해수부, 아직 인큐베이팅 중인가?” 비판
김희원 기자2013.10.15 18:04:55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15일 재출범 6개월째를 맞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미숙하고 아마추어적인 업무추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지부진한 해양경제특구 제도 문제를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하 의원은 이날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하 의원은 대선공약이었던 해경특구가 당초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만 아직 법안발의도 못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국회 일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보았을 때, 법 제정을 연내에 마무리 짓고 부족한 부분은 법률 개정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위 법령 제정, 계획 수립, 지구 지정 공모 등 많은 후속 절차가 예상되어 실제 지구 지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해수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예산만 신청했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기어선 제도에 대해서도 해수부에 질타를 가했다.
하 의원은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사업추진 하는 것이고, 안 되면 포기하거나, 주면 주는 만큼만 추진하는 것이 정부부처의 사업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사무국의 부산 유치 실패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고, 대응방식이 너무 안일했다”며 해수부의 국제업무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