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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복지 재정 누수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그동안 받아야 할 돈을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탕감해줬다는 것임. 이것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음.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매년 1조 4천억 원에서 2조 가량 징수권이 소멸되고 있음. 2013년에도 현재와 같은 추이라면 1조원 이상이 추가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추정됨.
-건강보험료도 같은 기간 매년 수백 억원 규모로 결손 처분액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결손처분,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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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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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540 |
74,824 |
|
2013.6 |
292 |
6,098 |
|
2012년 |
589 |
14,430 |
|
2011년 |
998 |
15,349 |
|
2010년 |
250 |
17,993 |
|
2009년 |
411 |
20,954 |
둘째, 한 번 잘못 지급된 돈은 다시 환수하기도 어렵다는 점임.
-최근 5년간(‘09-13년)사무장 병원에 잘못 지급 된 건강보험재정은 1,960억 원이나, 이중 불과 9%인 177억원 만 환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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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환수결정금액(원) |
징수금액(원) |
징수율(%) |
|
총계 |
195,999 |
17,788,462,867 |
9.08 |
|
2009 |
562 |
280 |
49.94 |
|
2010 |
8,775 |
2,772 |
31.59 |
|
2011 |
60,036 |
8,859 |
14.76 |
|
2012 |
72,002 |
5,088 |
7.07 |
|
2013 |
54,621 |
787 |
1.44 |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단위:백만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건강검진기관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불과 36.5%만 환수 되었음.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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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수결정액 |
징수금액 |
미징수금액 |
징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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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2,149,089 |
8,094,822 |
14,029,544 |
36.5% |
|
2009 |
1,871,318 |
1,860,134 |
11,185 |
99.4% |
|
2010 |
953,364 |
916,884 |
11,759 |
96.2% |
|
2011 |
14,961,278 |
2,413,773 |
12,547,502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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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948,066 |
1,814,939 |
1,133,127 |
61.6% |
|
2013.8 |
1,415,063 |
1,089,092 |
325,971 |
77.0% |
셋째,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혔듯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만든 시스템이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아 발생한 누수액도 상당하다는 것. 최근 실시한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확한 자료가 제때 입력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잘못지급 되는 등의 재정누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았음.
▶ 정책 제언
1.징수권 소멸, 결손 처분 등 복지재정누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현재 대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해 “버티면 된다”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소멸시효 연장이나, 아니면 향후에 소득여건이 될 경우 반드시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잘못 지급 된 복지급여는 대체로 환수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음. 철저한 현지점검 적발시 강력한 이행조치를 강구하는 대책을 총리실의 주도하는 TF에서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시 반드시 포함시킬 것.
3.복지재정의 확대는 피할 수 없겠지만, 복지재정의 누수라는 부작용도 따라오는 것이 사실임. 결국은 정부가 재정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확대와 철저한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끝>
*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