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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기획재정부(2) 국감질의자료
작성일 2013-10-17
☞자료전체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1. 구체성 없는 주먹구구식 달성 목표,‘고용률 70’
(1) 정부는 10년째 63대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70로 달성하겠다 밝힘

(2) 그러나, 고용률 70는 희소한 선진국 성공 사례에 의존해 달성 목표를 수립하여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음

① 최근 10년간 고용률 변동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5 이상 올리나?
- 참여정부 평균 63.6, 실용정부 평균 63.6 등 최근 10년간 고용률 63대
- 최근 5년간 주요국 고용률 : 미국 △6.2, 스페인 △8.1, 독일 3.6

② 해외 성공 사례국가도 우리나라와 제반 상황 및 내용 등이 많이 달라, 당장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구체적인 ‘한국식 실천전략’은 준비돼 있나?
- 우리나라는 근래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공 사례가 없고, 기득권 양보 없는 강성노조‧일자리 없애는 귀족 노조의 득세,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일자리 해외 유출 가속화 등 대부분 해외 성공 사례와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 성공 사례에 준하는 구체적인 대책‧전략은 없이 해외에도 성공 사례가 있으니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구호성 정책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이 시급함

③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음
- (노동공급 둔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 근로시간 감소 추세
- (투자 부진) 설비투자 증가율 감소, 건설투자 증가율 감소 추세
- (생산성 증가 지체)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감소,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 감소
▶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이 정부의 고용률 신장 의지와는 달리 악화되고 있음

④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은 없고, 행정편의적 대책만 제시 :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저임금 알바 양산, 노조와의 타협이 선결되어야 하는점, 전일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계획이라는 것이 법안 개정, 세제 지원, 감독 강화 등 행정편의적 대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임

⑤ 과거 정권에서 실패한 서비스산업 분야 정책, 구체적 대안 없어 답습 우려
- 과거 정권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실적은 미미했음
▶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 발표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작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구체적 개선 방안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⑥ 고용률 70 달성 정책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 수많은 정부 정책들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 추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손해와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부처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음
▶ 고용률 70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명확하게 밝혀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제언

① 외국인 근로자 관리만 잘해도 중소기업에 좋은 인력 공급 늘어날 것
- 최근 체류기간 만료자가 대거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상당히 적응했고 일도 손에 익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만큼 무단으로 국내에 남는 사례가 늘고 있음
- 특히 숙련된 단순 기능인력의 불법 체류가 급증하고 있음 : 이들을 중소기업 등 필요한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하고 있나?
▶ 외국인근로자, 특히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숙련된 단순 기능 인력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인력수급 활용도를 높여야 함
-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출신들로서 일자리 기회를 확대 시켜줌으로써 한류를 더욱 상승시키는 기대 효과도 있을 것

② 여성고용률(53.5), OECD 평균 수준(57)으로!
▶ 한국 여성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 또는 한국 남성고용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 필요. 연도별 구체적 목표치와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③ 베이비부머(장년층) 은퇴 확대되면 성장 둔화, 복지부담 증가 할 것
-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수가 2012~2017년에 72.3만명(연 평균 14.5만명) 감소하고 고용률도 9.3p 급락(74.3 → 65.0) 중.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러시는 고용률 70 달성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 이들의 고용률 하락폭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시급

④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 하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는 2014년도 예산안
- 2014년도 예산안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 보다는 주로 기혼여성과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재원배분이 편중 되어 있음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재원배분 및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⑤ 이전 정권의 일자리 정책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강화 필요 : 구체적 계획은 있나?
▶ 고용 관련 정책수단 중 예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국가 재원이 고용 친화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재량에 따라 대상이 선정되는 것을 ‘일정 예산규모(예: 100억원 이상) 이상의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은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입법개선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


2. 안개 속 창조경제 :‘창조경제의 사업 범주, 예산, 지원체계, 추진방법, 책임주체, 실천시스템, 창조경제 생태환경’모두가 애매모호하다. 국민이 알고,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의 창조경제’절실하다.
(1) 창조경제의 현주소 : “뭔지 모르겠다 54.5”,“알고 있다 23.9” => 국민과 함께 하는 창조경제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 창조경제 인지도 조사(전경련, 2013.7)에서 54.5가 “뭔지 모르겠다”
- 창조경제 설문조사(미래부, 2013.4.21.)에서 55.5가 “이전 정책과 다르지 않다”
▶ 현 정부를 대표하는 슬로건인 ‘창조경제’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의 반 이상은 “모르겠다”, “이전 정책과 다르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어 대국민 홍보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얼마나 드나?
▶ 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할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예산의 규모,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각 관련 부처 및 민간 까지 원활한 창조경제 정책 진행을 위해 조속한 준비가 필요함

(3) ‘창조’ 용어를 쓸 수 있는 예산, 사업의 기준은? : ‘혁신’, ‘녹색’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명확한 기준 제시 시급하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과거 정부에서 각 부처는, 예산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혁신’, ‘녹색’등 정부의 주요 슬로건을 남발하여 예산의 심의‧배정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음. 아무 사업 및 예산에 ‘창조’ 용어를 남발하지 않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금융’ 체제도 미진 : 코넥스시장 활성화와 금융권 창조금융 평가인력의 양성이 시급한데, 언제쯤 가시적 성과를 가능한가?
- 중소기업‧벤처에 대한 정부의 투자 펀드 조성 규모는 너무 작고, 코넥스시장의 실적은 부진하고, 시중은행은 기술보증서 떼와야 보증대출 해주는 등 창조경제 금융 허술하기 짝이 없음.
-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제시된 중소기업이 투자 받을 수 있는 펀드의 규모는,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확보 미정)임
▶ 창조경제를 주도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전체 펀드 합계가 국내 한 개 대기업의 연간 투자금액만도 못하다면 창조경제 기조로의 획기적 전환점도 못 될 뿐 아니라 정부의 창조경제 실천 의지도 의심스러운 수준임
- 지난 7월에 창조경제의 산실이라는 이유로 주목 받았던 코넥스시장은 100여일이 지난 현재 일평균 거래량 6.1만주, 거래대금 4억원 정도로 부진하고 상장기업수(24개)나 시가총액(5,333억원)도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실적 부진 지속

▶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실적 부진에도 실효성있는 추가 지원이나 개선대책 없음
-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기술금융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에는 기술을 평가할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재함
‧ 산업은행을 제외(1956년부터 기술평가부 운영)한 시중은행들은 기술 평가 인력 없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대출상품 운영으로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보증대출을 실시함

▶ 시중은행은 기술이 전부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평가할 기술평가인력이 부재하고, 보증서 떼오면 보증대출 해주는 수준으로는 창조경제 추진에 부합하지 않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금융지원 바로바로 해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5) 중소기업만이 창조경제의 주역? 아직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현실
=>창조경제의 성공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전통 산업과 첨단산업 각각의 경쟁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상호 자극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관건,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은 2012년 현재 세계 최고기술국 수준 대비 68.8로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임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수준은 10년 넘게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5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
- 2012년 기업유형별 수출 동향에서도 대기업은 66.4, 중소기업은 18.7불과
‧ 대기업 2009년 62.8→2012년 66.4, 중소기업 2009년 21.1→2012년 18.7
▶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몇 년 째 정체 상태이고 수출 기업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제고 방안은?

(6)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민간·정부·공공기관 협력체제 구축 시급하다!
- 정부는 창조경제의 민관소통협력창구로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라고 함
- 그러나, 전경련 등 민간기업 측에서는 기존 조직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의 의견이 전달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무 추진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함
-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는 구성 조차 되어 있지 않음

▶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도해 나갈 민간부문의 현황 파악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스템적 지원체제 구축에 주력해야 함

(7) 창조경제 성공하면 일자리 몇 개 생기나? 정부는 “계량화 하기는 곤란?” : 명시적 목표와 기준이 없다면 정책이 표류하고, 평가도 자의적일 가능성도 커지는데, 이를 보완할 방안은 무엇인가?
-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일자리 창출 성과는 창조경제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됨
▶ 그러나 정부는 창조경제 정책이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계량화된 수치도, 목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8) 창조경제 실현계획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 완료되면, 창조경제 완성? 창조경제 성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 보다 명확한 책임 소재와 구체적인 정책 개선 작업으로 창조경제 정책의 내실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 결국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상의 예산, 제도, 법개정 사항이 완료되면 시장에 반영되는 결과에 상관없이, 창조경제 정책을 완료했다 할 수 있고, 창조경제 실패시 막대한 인력과 예산, 시간을 쏟아 붇고도 책임지는 사람, 부처 없이 유야무야 되곤 하는 정부 정책의 악습을 답습할 우려가 있음


3. 중기재정전망은 들쭉날쭉,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오락가락
(1) 균형재정 2014년 → 2017년, 매년 반복되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 번복
- 2008년 발표 당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실용정부의 임기말인 2012으로 발표했다가, 2009년에는 2013년으로, 2010년에는 2014년으로, 2011년에는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이 임기 내 목표로 균형재정 달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2013년으로, 2012년에는 다시 2014년으로, 결국 현 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현재 균형재정 달성 목표 시기는 2017년으로 수정 되었음
▶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강조해 왔으나 균형재정 달성 시기, 재정수입, 국가채무 등의 지표를 과학적‧계량적 근거 없이 정권의 실적 쌓기에 편승해 주먹구구식으로 수정해왔음

(2) 2012년과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에 2014년 재정수입 전망은 ????.4조원, 국세수입 전망은 ????.4조원이나 격차 발생
- 2014년도 재정수입 전망은 370.7조원으로 2012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 한 396.1조원과는 무려 ????.4조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그 전년도(2011년~2012년) 전망치 간의 차이인 0.3조원 보다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음
‧ 이 격차는 2015년 ????.1조원, 2016년 ????.9조원으로 유지‧확대 되고 있음
- 2014년도 국세수입 전망은 218.5조원으로 2012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 한 238.9조원과는 무려 ????.4조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그 전년도(2011년~2012년) 전망치 간의 차이인 ????.7조원 보다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음
‧ 이 격차는 2015년 ????.6조원, 2016년 ????.9조원으로 더욱 확대됨
▶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는 의미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 재정건전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데, 과학적‧계량적 근거 없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어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수정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용 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중기 재정수입, 국세수입 전망치가 예년과 확연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추산 근거도 의심스럽지만, 무엇보다 향후 세입기반 확충, 재정수지 관리, 재원배분 등 재정 운용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움

(3) 균형재정 달성도 요원하지만, 의무지출 증가세 등 지속가능성도 어려울 것
-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성 이후에도 균형재정이 지속되어야 하며 지출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이 통제 되어야 함
- 그러나 연도별 의무지출 비중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08년 43.4에서 2013년 45.5, 2017년에는 51.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균형재정 달성 및 지속을 위해서는 의무지출 증가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공약가계부 발표 첫 해부터 세입감소, 세출구조조정 실패했는데, 어떻게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과 공약재원 확보 계획을 믿을 수 있겠나? 믿음주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4. 과도한 규제가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 방해
(1) 모든 정권이 규제개혁 외쳤지만 실제로는 지속적 증가
- 규제등록제도가 도입된 1998년 1만 372개였던 규제는 2013년 6월 현재 1만 5,007개로 44.7 증가하였음
- 현 정부의 규제 증가율은 7.8(2013.1월~2013.6.14.일, 1,093개)로 국민의 정부 ????.5, 참여정부 1.8, 실용정부 8 등과 견주어 매우 높은 상황임

(2)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 급증 : 19대 국회 의원발의 규제관련 법률안의 81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임
- 19대 국회 개원 이후 2013.5.31.일 까지 의원발의 법률안 4,590건 중 규제 관련 법률안은 440건이며 이중 규제의 신설‧강화 법률안이 358건으로 81.4를 차지함
‧ 18대 국회에서는 규제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 2,923건 중 1,848건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으로 63를 차지했었음
▶ 최근 의원발의 규제 관련 법률안의 증가와 함께 의원입법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사절차가 없어 법률안의 품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규제 법안의 남용을 막고 의원발의 입법의 규제품질 개선을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해야 함

(3) 경제민주화 바람타고 규제 급증
- 현재 국회에는 공정거래,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임
▶ 이러한 규제 정치적 이슈로 인한 규제 급증 현상에 대해 정부는 방관자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

(4) 경제민주화 등 기업규제 강화가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투자를 방해하고 있음
- 국내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를 보면,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축으로 나타남
‧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35.4가 ‘투자와 일자리 위축’, 30.5가 ‘기업경쟁력 저하’라고 답하였음
‧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기업의 48.3, 중소기업의 41.2가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
- 규제 강화가 설비투자 감소, 건설수주 부진,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등 유발
▶ 정부는 기업들에게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원하지만 기업들의 국내 U턴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각종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5) 규제 강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규제‧제도 관련 국제경쟁력은 최하위 수준
-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제경쟁력 순위(WEF)는 2012년 현재 144개국 중 19위로 상위권이지만, 정부규제 부담, 규제개선 측면 등의 국제경쟁력은 각각 117위, 97위 등 최하위 수준임
- IMD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위권이지만 기업관련 법규분야는 40위권 밖에 안됨

(6) 기업투자 및 일자리창출 저해하는 총체적 규제난맥, 경제부총리가 풀어줘야!
- 경제민주화 등 정치적 분위기, 의원입법 발의를 통한 규제 법안 남발 등의 원인으로 기업 규제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방해를 받는 등 기업 활동 제반 여건이 악화 되고 있음
▶ 이러한 총체적 난관을 풀어나가는 조정자 역할을 경제부총리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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