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소녀시대, 1박2일 등 유명한 상표권 상표브로커 소유물
- 상표브로커 26명 1만2천건 무차별 출원, 1천여건 등록
❍ 특허청이 올해 처음으로 상표권 브로커를 선정,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들의 출원 및 등록 이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는 총 26명이며, 이들이 출원한 상표는 11,543건, 등록된 것은 1,03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상표브로커의 1인당 출원건수는 443건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등록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원(398건), 오뚜기(408건), 웅진식품(397건), 대교(422건) 등
❍ 상표브로커는 가수 등 연예인의 데뷔 직후, 새로운 예능프로그램의 방송 시작 직후에 바로 해당 명칭으로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국내외 유명상표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특허청은 금년부터 상표브로커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며, 기존에 등록을 내어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 또한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표 및 디자인권 고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약 3,104건에 달하며 금년도에는 고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한표 의원은 “상표브로커는 연예인, 유명프로그램 등을 먼저 선점하거나, 미등록 국내외 브랜드를 모방출원하여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에 어두운 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에 특허행정의 불신 및 국가전체의 이미지를 저해한다”고 밝히며,
“선출원주의라는 현 상표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본인 소유가 아닌 것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므로 특허청의 심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오남용 방지 등의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상표브로커는 국내 상표권의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선점)를 악용하여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방송인 이경규씨의 꼬꼬면이나,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상표브로커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소규모 음식점 등의 간판을 미리 등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던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