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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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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중소기업 직무발명 실시율 29.7%로 대기업 74.7%의 39% 수준 직무발명보상금 분쟁, ‘76년부터 ’00년까지 총 13건인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13건 발생 |
지난 5년간 (‘08~’12년) 중소기업 평균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은 29.7%로 대기업74.7%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은 지난 5년간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40% 넘은 경우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직무발명보상 실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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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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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6.3% |
39.6% |
46.4% |
42.6%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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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79.1% |
84.0% |
74.2% |
63.3%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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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24.7% |
25.5% |
38.2% |
34.3%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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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36.8% |
39.8% |
44.4% |
39.2%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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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
- |
- |
- |
76.4% |
78.1% |
* 출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영석 의원 (양산시)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목적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통해 R&D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자금사정으로 근무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발명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발명 동기부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부족으로 보상금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분쟁은 ‘76년부터 ’00년까지 25년간 13건인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13건 발생했다.
〈직무발명보상금 분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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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76~’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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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13 |
10 |
9 |
8 |
15 |
13 |
11 |
17 |
8 |
25 |
11 |
14 |
154 |
* 출처: 쟁점별 직무발명 한·일 판례 150선(2012, 특허청)
윤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어떻게 도입․운영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이 당초 제도의 목적인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통해 R&D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