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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방사청 보도자료] 228억 들인 차기전술교량사업 실패 우려
- 작성일 2013-10-17
-
228억 들인 차기전술교량사업 실패
우려
2003년 소요결정, 2007년부터 탐색 및 체계개발에 228억
소요
가설빔 조립체 설계 및 제작능력 부족으로 자체시험 6차례 실패
2015년 양산계획 사실상 불가능, 예산낭비 및 전력난 공백 우려
유기준의원(국방위·새누리당 최고위원⋅부산 서구)은 방위사업청이 10여년간 연구개발 해 온 차기전술교량사업이 22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조립체의 결함으로 실패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방위사업청이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 하천을 건너거나 끊어진 다리를 설치하는 임시가교를 우리 지형에 맞게끔 자체개발하려는 목적으로 2003년 소요결정 후 차기전술교량사업을 진행해왔다.
동 사업은 소요결정부터 개발까지 10여년간 22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개발업체(현대로템)의 자체시험에서 모두 파손이 발생해 2015년 양산이 요원한 상태에 놓임.
[차기전술교량사업 연구개발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탐색개발
(07-08)
체 계 개 발
계
‘09
‘10
‘11
‘12
‘13
예 산
228.25
29.20
199.05
18.97
26.13
66.66
51.77
35.52
업체지급
내 역
192.02
29.20
162.82
18.79
26.00
66.57
51.46
-
※업체 지급액 : 연구개발 착수금․중도금임(개발비 90% 지급 가능)
유기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은 2003년 5월 소요 결정된 이후 현대로템에서 탐색개발(07.5～08.12)을 마치고 2009년 12월에 체계개발에 들어갔으나 약 2년에 걸친 가설빔 조립체 시제 자체 시험 중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여섯 차례 모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동 사업의 핵심은 교량 개발 기술 확보인 바, 자체시험이 계속 실패하고 향후에도 성능요구조건이 하향 변경되거나 지속적 사업추진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대로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방위사업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 의원은 동 사업이 실패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당초 방위사업청이 우리의 전술교량 기술이나 환경을 과대평가하고 군에서도 과다한 성능요구조건을(60미터 길이) 제시한 원인과 개발업체 역시 무리하게 체계개발에 나선 탓이 크다고 지적하며 기 투입된 228억 원의 예산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업체들과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131013-228억 들인 차기전술교량사업 실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