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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카드사 할부수수료,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16~22%의 고율이자 메겨
10월17일(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은 주요 카드사들이 시중은행 신용대출금리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고율의 할부금리를 징수하고 있어 할부구매 고객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 특히 고객에게 사전에 얼마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할부판매를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카드사 할부수수료율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표 현황’을 보면, 현대카드는 22~24% 금리적용 구간에 고객의 64%, 삼성카드 18~22% 구간에 고객의 74%, 신한카드 16~22% 구간에 71%, 롯데카드 16~22% 구간에 고객의 63%로 대부분 고금리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객들은 자신의 할부수수료 금리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는 제도가 없어, 청구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므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카드사들이 작년에만도 할부수수료로 1조6,361억원에 달하고 이익을 냈고, 해마다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카드사들이 고금리를 통해 지나치게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사전에 소비자들이 자신의 금리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해서,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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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 신용대출에서 국내은행의 두배가 되는
금리로 폭리
- 개인신용대출 국내은행 평균금리 6.60% 대비,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 10.13%, 씨티은행 8.12%
- 저신용등급(7~10등급)의 경우, 이자율은 국내은행 보다 두배 이상
10월17일(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은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개인신용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의 두배가 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폭리를 취했고, 특히 저소득층 저신용등급(7~10등급)자들에 대해서 시중은행보다 두배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물려 약탈적인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2013.6월 잔액기준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분석한 결과, 국내은행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가 6.60%인데 반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10.13%, 씨티은행은 8.12%로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2013.6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볼 때도 개인신용등급별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10.53%, 8.08%로 신한은행 4.50%와 무려 2.4배, 1.8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저신용등급(7~10등급)의 경우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13.81%, 12.65%로 신한은행 5.2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씨티은행 등에서는 “시중의 수요에 맞춰서 대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안덕수 의원은 “은행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에게만 개방된 사업이라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며, 과도한 금리를 물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표 3> 2013.6월 기준 은행별, 개인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이자율
(신규취급액 기준, 단위 : %)
|
구 분 |
1~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10등급 |
무등급 |
평균금리 |
|
신한 |
4.26 |
4.69 |
5.14 |
5.08 |
5.24 |
5.24 |
4.50 |
|
우리 |
4.88 |
5.97 |
6.57 |
6.98 |
8.89 |
4.82 |
5.79 |
|
SC |
6.83 |
8.64 |
10.38 |
11.77 |
13.81 |
9.05 |
10.63 |
|
하나 |
4.98 |
5.17 |
5.52 |
5.84 |
7.79 |
4.89 |
5.47 |
|
외환 |
5.39 |
5.59 |
5.85 |
6.23 |
8.34 |
5.09 |
6.05 |
|
씨티 |
5.81 |
6.68 |
8.22 |
9.93 |
12.65 |
- |
8.08 |
|
국민 |
4.55 |
5.02 |
5.63 |
6.29 |
8.19 |
- |
5.91 |
주 : 무등급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