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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2) 수 조원 혈세낭비 우려되는 경전철 '무더기 건설 추진'
대중교통체계, 민자와 세금 투입하여 철도 중심으로 변경계획 발표
부채 감수, 10년內 경전철 10개노선(총 사업비 8조6천억원) 추진방침
재원, 국비 1조 1,723억원·시비 3조 550억원·민자 3조 9,494억원(46%)
사업추진 및 투자 우선순위 최종 확정없이 무분별한 추진 불만 표출
민간투자방식·他교통수단과의 연계와 충돌 ·주민의견 등 재검토 필요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나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노선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철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건설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다음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는 대규모 SOC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18일(금) 실시한「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SOC 경전철 사업‘무더기 건설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민간자본과 세금 등 8조6000억원을 들여 10년 안에 경전철 9개 노선 신설, 1개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서울시는 경전철 민자사업을 교통복지를 위해 부채를 내서라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과거와 같이 큰 수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기존 경전철사업의 실패사례들로 인한 우려의 시선과 더불어,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안겨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반발이 크다.”면서, “민자사업은 과거 국민의 혈세를 무수히 낭비시켜 왔던 허점이 많은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다시 무분별하게 추진된다면 과거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나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노선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철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건설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다음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는 대규모 SOC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